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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칠레 산티아고 도착···“한·칠레 FTA 현실 반영해 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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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1 08:5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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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산티아고 아르투노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동포 만찬 간담회로 칠레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칠레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2004년 체결·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정 이후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며 “한·칠레 양국이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개하고, 협정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도 공개했다. 인프라, 방위산업, 공공안전 및 해양 안전 등 분야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강점들이 광물 개발 및 가공부터 첨단 제조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행 20년이 넘은 노후 열차가 절반을 넘어서며 고장이 급증하자 정부가 종합 정비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KTX 노후 부품 교체에 2000억원을 투입하고, 2032년부터는 차세대 KTX 49대를 차례로 도입해 ‘고속열차 세대교체’에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차량 정비 강화대책’에 따르면 전체 열차 중 20년 이상 운행한 노후 열차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KTX는 53%, 일반열차는 62%에 달한다. 열차 고장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운행 장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31건) 대비 9건 증가했다.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운행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 체계를 ‘사후 정비’에서 ‘사전 진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해 KTX의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을 전면 교체한다. 연간 2회 이상 동일 고장이 발생한 장치는 ‘고장 빈발 부품’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부품 상태를 실시간 진단해 최적 시점에 정비하는 상태기반정비(CBM) 체계도 구축한다. KTX-이음, KTX-청룡 등 신규 차량 주요 장치에 센서를 설치해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데이터 분석으로 고장과 부품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고속선 기준)에 대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송정 등 6개 거점역에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한다. 동력·주행·제동 등 탈선 위험이 있는 14개 주요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원칙적으로 영업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후 열차의 적기 교체도 추진한다. 오는 2033년 기대수명(30년)이 도래하는 KTX는 총 46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차세대 KTX 49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 5조원 규모의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은 지난 8일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코레일은 내년 28대를 1차 발주하고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차세대 KTX는 최고 시속 320km급으로 기존(300km급)보다 빠르며, 좌석 수도 기존 955석에서 1000석 규모로 늘어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잇단 회담에서 각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및 네타냐후 총리와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며 “두 회담 모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담 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와 종전 협상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관계자들과 만나 패트리엇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유럽의 자금으로 지불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황에서 회복력과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승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장기화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해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약 1시간30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 2월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졌으나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이번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유익한 회의를 했다. 당연히 여러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됐다”고 썼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친구로서 나눈 최고의 대화 중 하나”라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협력할 기회였다”고 말했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 시설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관련 첩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에 관해 “이 정보에 관해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 제한에 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담 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모든 미국인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합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내걸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동행한 치피 호토벨리 이스라엘 국가공공외교국장은 이날 이란의 곡괭이산 핵시설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호토벨리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재건을 촉구하지 않았으며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와 레바논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이란 전략과 이스라엘의 역할에 관한 명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는 동맹도, 마땅한 선택지도 부족한 채로 미국에 도착했으며 근본적인 문제들이 의미 있게 해결된 채 떠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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