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대법원에 긴급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다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편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 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일반적인 정책 지침”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각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은 “각 기관이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미리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현재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 C에만 적용된다. 다만 CNN은 USPS의 업무 특성상 일부 주에만 다른 우편투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P통신과 로이터, CNN 등은 최근 수십 년간 일부 부적절한 투표 사례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된다.
덥다. 너무 덥다. 이 뙤약볕이 누군가에게 해수욕할 명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식염포도당을 씹으며 일할 고난이 된다. 관계의 최고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근사한 문장을 떠올린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의 말이다. 좋은 말이라 가만히 있다가도 가끔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더우면 심통이 차올라 묻게 되는 거다. 될까요?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게? 처지가 다른데?
기시 마사히코의 <망고와 수류탄>을 꺼낸다. 책의 부제는 ‘생활사 이론’이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와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이론이 담겼다. 주로 다루는 대상은 전후 오키나와 생활사다. 류큐 왕국은 1879년 일본에 병합돼 오키나와가 됐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내지(內地)에 의해 타자화됐다.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가 폭력이 되고 특정 지역이 동질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서사다.
구술자의 이야기에는 신중하게 건너가야 할 굴곡과 공백이 있다. 글에 비해 말은 불분명하게 스쳐 갈 때가 있고, 연루된 사람의 말에는 편향이 개입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야기는 높은 확률로 고통에 대한 것이다. 떠올리는 것과 말하는 것 심지어 듣는 것까지, 고통에 대한 것은 대개 고통스럽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해석과 상호 작용이 반복된다. 묻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 함께 생각할 것이다. 오래 듣다 보면 상대의 입장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내게는 부족한 경험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래, 깊이, 엄중하고도 엄정하게 듣는 일 말이다. 그러면서도 늘 고통에 관해 쓰려고 안간힘이다. 내가 상상하고 또 상상해서 만들어낸 고통을 이야기에 불러들인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실과 무관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교하게 구성된 고통이 더 강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문하게 된다. 내가 진짜 고통을 모른 척하고 거기서 달아나기 위해 허구를 방패막이로 쓰는 건 아닌지 말이다.
저자는 칼집을 넣은 망고를 대접받았다. 그 모양은 꼭 수류탄을 떠올리게 했고, 구술자의 아버지는 수십 년 전 일본군이 건넨 수류탄에 폭사했다. 글이 쓰이고 번역되어 나에게까지 닿을 때 우리의 입장은 얼마나 동일해졌을까? 나는 감히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분명하게 깨닫는다. 진실한 순간에 도착하려면 계속 묻기, 계속 듣기. 그것 말고는 없다.
28일 오후 6시 ‘이온몰’ 사고로 다수 부상…“사망자 발생” 보도 나와21만여명 대피 지시…TSMC 공장 등 가동 멈추고 신칸센 운행 중단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에서 폭발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으며,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지진 발생 후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 발생 직후 “폭발음이 나고 흰 연기가 났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일본 소방청은 이온몰 2층 일부가 붕괴해 다수 인원이 갇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K가 헬기를 통해 촬영한 현장 화면을 보면 이온몰은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렸고, 상층부 구조물 등이 주저앉은 것으로 관찰됐다. 폭발 영향으로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도 보였다.
인근 상점 관계자는 “지진 발생 30~40분 뒤 폭발음과 함께 회색 연기가 치솟았고, 흰 재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NHK에 말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들이 다수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쇼핑몰 외부 주차장에 200명가량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세한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은 집계 중이다.
NHK는 경찰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이온몰 종업원이 20~30명 있다”며 “경찰과 소방이 건물 내부에서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오후 8시쯤 RKK구마모토방송은 구마모토현 관계자가 “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FNN프라임온라인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진 후 폭발한 이온몰에서 복수의 사망자가 확인됐다”며 “소방당국에 따르면 복수의 부상자도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건물 내부에도 다수 인원이 갇혀 있다”고 전했다.
구마모토현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가옥 붕괴 12건, 화재 2건이 발생했으며 갇힘 사고도 4건 파악됐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TSMC가 구마모토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옥외로 대피했다고 발표했으며, 진도가 대피 기준값에 도달해 인원 안전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도요타자동차규슈가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오카현 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브리지스톤도 구마모토현 다마나시 공장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구마모토·나가사키·후쿠오카현 7개 지역 약 21만7000명을 대상으로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구마모토시에 있는 주요 관광지인 구마모토성에서는 돌담이 여러 곳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기상청은 2016년 4월 잇따라 규모 7 지진이 발생했던 구마모토 지진을 언급하며 “1주일 정도, 특히 앞으로 2~3일은 강한 진동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마모토현 서부의 아리아케해·야쓰시로해에 일시 쓰나미주의보도 발령했다.
JR규슈는 신칸센과 재래선 등 전 노선의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규슈전력에 따르면 겐카이 원자력발전소와 센다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약 4만5950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다”며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원 깊이가 약 10㎞, 지진 규모는 7.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규모 7이 관측된 것은 2024년 노토반도 지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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