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전동킥보드 타며 시민들에게 침 뱉고 욕설한 중학생들 형사 입건

해시드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군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다. 다만 B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5시57분부터 4시간 가량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에서 시민 8명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있었다.
사건 당시 평택 일대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112신고가 총 9건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군은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초기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다닌 행위가 공동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잣대가 된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실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6년 동안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인상폭은 실제 중위소득이라 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8.69%)을 감안하면 2%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에 안주할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문제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인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 방식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마저도 재정 여력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 정부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도록 찔끔 손질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TF(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한 터라 기대가 컸는데, 개선 효과는 미미해 실망스럽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추세라면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는 4인 가구 기준 2021년 16.19%에서 2024년 28.22%로 벌어졌다. 이대로면 한 번 깎인 효과가 매년 누적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경실련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777만3338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값보다 약 12.17% 높다. 이 격차만큼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층을 떠받치려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새들의 사회성
사회적·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집. 2022년 김승옥문학상 대상작 ‘포도밭 묘지’를 포함해 8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가는 “약하고 작은 존재들이 서로 연결돼 허공을 나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고 했다. 편혜영 지음. 문학동네. 1만7500원
유난히 못생기게 나오는 카메라
2021년 등단해 시집 <검은 머리 짐승 사전>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를 낸 시인의 산문집. 시인은 책에서 “산문을 쓰는 작업은 유난히 못생기게 나오는 카메라 앞에 나를 들이미는 과정과 다를 것이 없다”며 꾸밈없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신이인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7000원
인디아 송
사랑과 욕망, 기억과 상실 등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가 집약된 희곡. 저자의 ‘인도 연작’ 중 한 작품으로 <롤 V. 슈타인의 황홀>과 <부영사> 등 앞선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과 장소 등이 이 작품에서도 겹쳐진다. 마르그리트 뒤라스 지음. 안보옥 옮김. 알마. 1만8500원
상냥한 지옥
루마니아 출신 문화인류학자인 저자가 사회주의 체제하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 먼 타국인 일본으로 이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체제와 문화와 세대와 언어의 전환을 모어가 아닌 일본어로 써낸 오토에스노그래피. 이리나 그리고레 지음. 김영현 옮김. 다다서재. 1만8000원
재를 찾아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담은 미스터리 소설. 붕괴 직후와 현재의 대한민국을 교차하며 진행하는 이야기는 사고와 관련해 감춰진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 저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UC 버클리에서 디아스포라 강의를 한다. 하나 미쉘 지음. 이윤정 옮김. 정은문고. 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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