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송두율 칼럼]실용주의의 명암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정치 용어 가운데 하나는 ‘실용’ 또는 ‘실용적’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를 논할 때도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실용을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기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역대 정권은 출범할 때마다 저마다의 국정 지표와 시대적 구호를 내세웠다.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처럼 깊은 인상을 남긴 구호도 있었지만,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이나 윤석열 정권의 ‘반지성주의의 극복’처럼, 실제 정치 행태를 통해 스스로 내세운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희화화된 구호도 있었다.
우리말 속담인 ‘꿩 잡는 게 매’는 실용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용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도 마찬가지다. 고양이가 검든 희든 중요한 것은 쥐를 잘 잡는 능력이라는 말이다. 두 표현은 수단의 명분이나 형식보다 결과와 효용을 중시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용은 1870년대 미국에서 철학적 사조로 등장한 프래그머티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남북전쟁의 참혹한 경험과 급속한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프래그머티즘은 단순히 ‘효과만 있으면 된다’는 정책적 편의주의였을까. 실용주의의 빛은 경험을 통해 정책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데 있지만, 그 그림자는 가치와 목적까지 효율성의 이름으로 상대화할 때 나타난다.
프래그머티즘이 등장하기 한 세대 전,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훗날 이 철학과 친화성을 보일 미국 사회의 정신적 풍토를 포착했다. 그가 보기에 미국인들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철학 체계보다 직접적인 경험과 실제 성과를 중시했다. 전통이나 권위보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했고, 이론의 완결성보다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적 사고방식과 철학으로서의 프래그머티즘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전자가 미국 사회의 생활 태도와 정신적 습속이라면, 후자는 관념의 의미와 진리의 타당성을 경험과 실천의 결과 속에서 검증하려는 철학적 시도였다. 프래그머티즘은 단순한 행동주의나 결과 중심의 편의주의가 아니라, 사고와 지식이 구체적 경험 및 실천과 맺는 관계를 해명하려는 철학이었다.
실용주의 핵심은 끊임없는 수정
고전적 프래그머티즘을 대표하는 찰스 샌더스 퍼스,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의 강조점은 서로 달랐다. 퍼스는 관념의 의미를 그것이 낳을 실천적 효과를 통해 밝히려 했고, 제임스는 관념과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중시했다. 듀이는 사고를 환경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을 재구성하는 탐구 과정으로 이해했다.
세 철학자는 관념과 진리를 경험과 실천에서 분리된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실용주의의 핵심은 성공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공동의 경험과 탐구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하는 데 있었다.
유럽에서는 미국 철학과 문화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실용적이라는 회의가 강했지만, 영국의 퍼디낸드 캐닝 스콧 실러처럼 프래그머티즘을 인간의 경험과 삶의 의미를 중시하는 ‘휴머니즘’으로 발전시킨 옹호자도 있었다. 반면 버트런드 러셀은 진리의 객관적 타당성과 실제적 효용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가 말한 유용성이 개인적 편익을 뜻하지 않더라도, 어떤 믿음이 유용하다는 것과 참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별이 사라질 경우 불편한 진실보다 유익한 거짓을 선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대륙에서는 프래그머티즘 자체보다 그것이 효율성 중심의 사고로 축소될 위험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실용성과 효율성이 이성을 지배할 때의 위험을 지적했다. 이성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단만 계산하게 되면 목적 자체의 정당성과 그 배후의 사회적 지배관계를 묻지 않게 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비판한 ‘도구적 이성’은 이를 가리킨다. 이 비판은 고전적 프래그머티즘 전체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었지만, 실용이 목적의 정당성을 묻지 않는 수단적 효율성으로 축소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여준다.
프랑크푸르트학파 제2세대의 위르겐 하버마스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도구적 이성 비판을 계승하면서도 퍼스의 탐구공동체와 듀이의 민주적 경험론에서 중요한 자원을 발견했다. 진리는 고립된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공동의 탐구와 논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담론이론에 중요한 철학적 자원을 제공했다.
동아시아에서 프래그머티즘은 주로 근대화와 사회개혁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수용되었다. 중국에서는 듀이의 제자 후스(胡適)가 이를 신문화운동과 교육개혁에 적용했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회피하는 부르주아적 점진개혁론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듀이의 교육사상과 민주주의론이 교육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도 미군정기 이후 듀이가 주로 경험중심·생활중심 교육의 이론가로 소개되었지만, 그의 참여민주주의론과 민주적 공중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이러한 철학사적 논의는 실용주의가 단순히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전적 프래그머티즘은 관념과 정책이 현실에서 낳는 결과를 검증하고, 잘못된 결과가 드러나면 기존의 믿음과 방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실용주의에는 결과를 중시하는 현실주의뿐 아니라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도 포함된다. 특히 퍼스와 듀이에게 중요한 결과란 당장의 성공이나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공동의 탐구와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는 장기적이고 공적인 귀결에 가깝다.
원칙과 기준 분명하게 제시돼야
이러한 차이는 정치에서 실용이 덕목이 되는 경우와 편의주의로 전락하는 경우를 가른다. 실용이 이념적 경직성을 벗어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며 시민의 구체적 삶을 개선하려는 태도라면 민주정치의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의 성과와 권력 유지에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 그치고, 그 수단의 도덕적·법적 정당성과 장기적인 사회적 결과를 묻지 않는다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전락한다.
꿩을 잡는 매나 쥐를 잡는 고양이가 유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결과만으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을 잡으려 하는지, 왜 잡아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되는지, 그 결과가 민주주의 원칙과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주의도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검찰개혁에서는 가시적 성과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새로 설치되거나 재편되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인사권의 독립성, 민주적 통제장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더라도 인사권과 지휘구조가 행정부에 집중된다면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기관의 이름만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경제안보 요구와 장기적인 외교적 자율성이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용주의는 그때그때의 입장을 편리하게 포장하는 정치적 셈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실용정부인지 여부는 정책을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가 아니라, 왜 바꾸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실패의 증거를 인정하며 수정 과정에 시민과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념적 진영논리보다 민생의 구체적 성과를 앞세우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태도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은 기준의 부재를 뜻하지 않으며, 정책 수정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공개적 학습의 과정이어야 한다. 결국 실용은 가치와 목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구체적 현실로 옮기는 지혜여야 한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의 성패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기능을 담은 모두의카드 ‘기후동행패스’가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9월 1일 정식 출시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0일 이 같은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민 대상 특화 혜택을 더한 새로운 교통카드다.
대광위는 경기, 인천, 부산, 세종, 광주, 경남, 울산 등 7개 지방정부 및 지자체별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덟 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특화 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기준 연장을 요청했고, 현재 시스템 연계 및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기후동행패스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은 통상 기준인 19~34세에서 19~39세로 늘어난다.
청년은 정률형 기준 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정액형의 경우 환급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5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기본 유형은 정률형은 사용 금액의 20% 환급, 정액형은 6만2000원이다.
다만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고유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42세 연장, 따릉이 할인 연계 등은 9월 출시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2000원 이하여도 정률형에 맞춰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해 온 서울시민은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시는 또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와 기후동행패스 시행 사이에 시민 불편 및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9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0일 국회 의원회관의 작은 회의실. 삼성 네 계열사는 2013~2021년 8년간 사내급식 2조7800억원어치를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고, 이 사건을 짚는 토론회가 이날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해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 처분을 통째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웰스토리 이익을 지켜주려 한 ‘의도’가 문서로 확인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래전략실 회의자료, 경쟁입찰 중단 정황, 문서 삭제 지시 e메일까지 모두 간접 증거로 밀려났다. 행정제재 사건에 형사재판급 증명 책임을 요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류로 남지 않는 부당지원은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 자리는 한산했다.
같은 시기 사람들의 눈은 다른 곳에 있었다.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16개가 국내 증시에 동시 상장됐다. 이날 거래액만 10조원, 개인 순매수만 2조원을 넘겼다. 6월 한 달 거래액은 212조원에 달했다. 노후자금을 넣은 은퇴자와 종잣돈을 태운 청년까지 뛰어들었다. 보호자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조어 ‘삼전닉스’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AI 반도체 붐에 올라탄 두 회사가 돈과 관심, 정책까지 한꺼번에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웰스토리 판결과 ETF 광풍을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견제의 눈은 사라지고, 돈과 관심은 두 회사로만 몰린다.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막대한 이익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부딪는 장면도 잇따랐다. 4월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평택캠퍼스 앞에 4만명을 모았다. 그러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맞불집회를 열어 노조를 “악덕 채권자”라 몰아세웠다. 5월, 참여연대는 초과이윤 분배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러자 살해 협박과 지역 비하가 뒤섞인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다. 같은 달 노사는 DS부문 특별성과급 도입에 잠정 합의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달엔 주주운동본부가 두 회사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중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갈등은 확전되고 있다. 정부가 4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7월에 초기업노조는 내부 설문 84% 반대를 앞세워 2027년 임단협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왜 유독 최근에 이런 충돌이 격해졌을까. 근본적인 답은 나눠야 할 몫 자체가 커졌다는 데 있다. 초과이익분배제도는 삼성전자에서 2001년부터 있었다. 갑자기 등장한 낯선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으로 풀 사안이 곧바로 소송과 고발로 넘어간다. 중재에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씌워진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정치적 갈등을 법에 의존해 풀려는 ‘정치의 사법화’와 닮은 풍경이다. 거대기업 내부 갈등이 한국 정치의 나쁜 병리를 반복하는 셈이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서로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반도체 한파가 몰아친 2023년 -1조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639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나머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같은 기간 181조원에서 308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삼전닉스 두 회사가 나머지 상장기업 전체의 2배를 버는 셈이다. 두 회사 자본지출은 올해 120조원, 내년 150조원까지 늘지만 다른 업종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의 인력과 자본을 흡수하게 된다. 성장 기반 자체를 잠식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거대기업이 관심과 자원을 통째로 빨아들일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세 갈래다. 하나는 견제 장치의 무력화다. 웰스토리 판결은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를 심사할 때 검찰급 입증까지 요구받는 선례를 남겼다. 둘째, 갈등 해결 방식의 폭력화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대화 대신 소송과 협박으로 되돌아왔다. 마지막은 집중이 낳는 변동성의 증폭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이 두 종목에 몰리고 파생상품까지 얹히자 코스피 변동성은 ETF 상장 전보다 2배로 뛰었다. 거대기업이 잘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성공이 견제와 균형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견제를 무력화한 것은 법원, 갈등을 폭력화한 것은 주주단체,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업계이다. 정부 혼자 이 블랙홀을 멈춰 세울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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