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성소수자 축제 테러, 유럽 극우화로 옮겨붙나…올가을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화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축제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을 두고 독일 내부에서는 최근 유럽의 보수화·극우화 흐름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극우 세력이 반이민 여론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에서 게이 무슬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경찰관 알리 다르위치(34)는 27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없앨 수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위치는 “성소수자로서 이미 괴롭힘과 혐오를 겪고 있는 우리가 이제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슬림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더 많은 인종차별에 노출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독일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을 우려했다.
AP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베를린 중심부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 열린 퀴어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에 참여한 군중들을 향해 차 한 대가 돌진하면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압둘 발루트(21)는 26일 검거작전을 벌이던 경찰 특공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발루트는 온라인에서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선전물을 공유했고 최근 시리아에서 IS에 가입하려다 실패했다고 독일 검찰은 밝혔다. 독일 당국은 이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의 개방사회,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능력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독일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날 브란덴부르크문에는 수백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어제 있었던 일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우리의 정체성, 존재,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유럽 정치권에서 보수·극우 세력이 핵심 의제로 내세우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건 역시 반이민 정서와 성소수자 혐오를 동시에 자극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독일 주요 성소수자 단체인 LSVD+ 관계자 안드레 레만은 AP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불과 몇년 만에 성소수자 혐오 범죄가 10배나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사회적 항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슈피겔 인터뷰에서 “과거 우파 극단주의의 공격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이체벨레는 AfD가 민족주의적이고 반이민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이민과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독일 사회의 논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천시정을 민선 7기 때 이끌며 ‘기획통’으로 불렸던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65·사진)이 4년 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4년 공백기는 시민의 시각에서 제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 시민으로 바라보니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 시민들의 체감 온도 사이 괴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특별시’와 ‘청년 자치’ 등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시민들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가 그 예산을 뒷받침해 지역 발전을 돕는 마을특별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자치 실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22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88한 청년자치예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부담을 덜고,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제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과 문화 활동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천 외곽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라졌던 미식마케팅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그는 “외지인들이 도심 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미식관광을 다시 진행하고 시티패스를 통해 올해 4만명, 내년 10만명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면 지역 상인들이 확실한 매출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역발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통상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교도소 유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약 4000억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정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달리 교도소는 맹목적인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며 “인근 원주나 충주 등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들 의견이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민 찬반 투표까지 진행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엑스포,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제천의 ‘3대 축제’를 직접 만들었다. 이 시장은 과거의 굵직한 기획 경험을 살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축제와 행사들도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 맞춰 실용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와 박달가요제 등의 주요 무대를 시내권인 예술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뒤 시민 곁으로 돌아온 그는 제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며 “4년 뒤 시민들에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래세대’라 부른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기후위기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중에 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더 오래 살게 될 뿐, 지금도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2년 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이 나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줄 알았지만, 법은 바로 달라지지 않았고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봤다. 강의·토론 끝에 시민·청소년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를 택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강의·설문이 시민 판단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론화는 원래 새로운 정보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더 분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을 모아 공론화를 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왜 하는 걸까.
청소년 참여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에게 의견을 묻는 자리가 열리기도 하지만, 우리 의견이 실제 정책과 법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투표도 할 수 없고,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청소년이 정책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회는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더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22일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탄소를 많이 감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르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면 산업이나 경제도 결국 지킬 수 없게 된다.
이 결정 이후 4년을 돌아봤다. 처음 나는 기후위기로 우리 미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지금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그 목표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4년이 지나도록 나는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도 충분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으니, 그마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다시 걱정해야 한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었나 싶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감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감축이 더 어려워진 미래엔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결정의 결과는 어린이·청소년이 살아갈 수십 년 이어진다. 우리에게 남겨야 할 것은 더 큰 부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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