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세관, 베트남 중국계 공장 현장점검···‘택갈이’ 우회수출 단속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세관당국이 베트남에 있는 중국계 공장들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단속이 중국 본토를 넘어 제3국 생산기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베트남에 대한 통상 압박이 세질 가능성이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당국은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을 방문해 원자재 조달처와 생산 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다.
소식통들은 미 세관당국이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 베트남에서 실제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에서 단순 가공이나 포장만 거쳐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원산지를 바꿔 미국에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오래 전부터 문제 삼아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달 초 “중국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메이드 인 베트남’ 스티커만 붙이는 명백한 불법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우회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도 커졌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이번 현장 점검에서 미국 측이 우회수출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련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베트남이 최종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기본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중국산 우회수출과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도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침해, 과잉 생산, 무역 불균형, 우회수출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베트남은 301조 조사를 3건 동시에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블룸버그는 최근 수년간 베트남이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나이키는 운동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애플도 아이폰을 제외한 에어팟과 맥북 등 주요 제품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승리’ 73주년(7월27일)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지난 25일 평양에 도착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환 전 총경(70)이 임명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이 전 총경에게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서대전고와 한남대를 졸업하고 1986년 경찰간부후보생 34기로 경찰에 입문해 대전 둔산경찰서장과 서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허 시장은 이날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안전을 살피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신임 위원장이 치안 현장과 경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정책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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