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김민석 “정, 선거 지휘 한계”…정청래 “대표 안 해봐서 하는 말”

문해력 책 김 “당정 관계 흔들려선 안돼” 송영길과 협공…정 “더 강력한 개혁”검찰개혁안 이견 두고 공방…송 “당청 오해로 대통령 공격 빌미 줘”‘유시민 필패론’엔 김 “한마디도 못하냐” 정 “십자가 밟기 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첫 TV토론회에서 당·청관계와 검찰개혁 추진 과정, 6·3 지방선거 결과, 유시민 작가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정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당정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 충청, 영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청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며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을 두고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보낼 때 정 (당시) 대표께서 보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잘못되어서 본인이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한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공세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형사소송법 정부 최종안을 당에 송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치러보고 다 이겼다”며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지휘의 한계가 내년에 (당대표를) 다시 한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를 것 같은데 선거 지휘는 실제로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2개를 이겨서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6월4일 당대표와 청와대가 사실상 조율해서 (이겼다는)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대해 “노코멘트”한 것을 두고도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당대표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을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잔인하지 않으냐”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비아파트’에 초점을 둔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의 한 축으로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업형 임대 등 공급 주체 다양화”를 언급하면서다.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가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흐르면서 ‘임대차’는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차 공급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 여러 요청이 꾸준히 들어왔기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자의 제안, 서울시의 건의가 이어지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맹그로브’ ‘홈즈’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서울에 약 1400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최근 토론회에서 제기된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요 쟁점은 자금 조달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의 특성상 일정 기간 운영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관련 업계에선 최근 금리 상승 추세에선 장기·저리의 금융 공급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장은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해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13년간 운영해야 하는데 금리가 2.5%에서 5~7%로 오르면서 도산 위험에 놓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 가능성도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토론회에서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가진 민간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왜 임대를 하겠는가”라며 “본질적 문제는 (서울에)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와 100가구 이상 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따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파트 100가구 이상을 운영할 경우엔 법인으로 등록해 2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 임차료 5%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주택 건설·매입비용 지원과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 여러 채를 갖고 투기 목적을 띤 예도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다루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맹그로브’ 운영사인 MGRV의 조강태 대표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세제·금융의 길을 내주면 당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막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입지·공급량 등에서 민간임대 몫이 커지면 공공임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반 다세대·연립 등에 비해 임차료가 높은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간임대 정책을 담당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는 미개발· 저이용 부지나 노후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부지 확보 문제는 지난해 말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투자자에게 임대료 등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의 설립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초기 개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지가·세금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부지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 이달 들어 한국부동산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재차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멱살을 잡은 일은 결국 폭력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 생각”이라며 “이번 사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민주당과 싸우는 데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부대표단은 지난 24일 공식 성명을 내고 “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모습은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안은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으며 합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공당의 일원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권 의원은 이를 만류하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24일 서면 사과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내정됐던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직도 사임했고,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는 이번주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의원들이 사과로 끝날 일이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을 당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는 권 의원 징계요구안이 접수된 상황이다. 권 의원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 폭행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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