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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 국방장관 “대북 재래식 방어, 한국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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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5 0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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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양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양국 장관의 협의 사안이 담긴 공동성명은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후속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물질 등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승인과 국무부를 통한 한국과의 별도 협정 마련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만 아니라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헤그세스 “확장억제 변함없이 제공”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핵심적 군사 능력인 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필수 능력 부분에서 군사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방부는 매년 7.7%의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GDP 대비 3.5%의 국방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의 대북 공동 대응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한국에 확장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북핵 위협 대응 방침은 유지했다.
SCM 공동성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30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터이고,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날 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는 극우 성향이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날 첫 대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국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자’는 실용외교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여서,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며 “하지만 양국이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공조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한·일 협력 확대 필요성은 다방면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양국간에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풀리지 않은 과거사가 여전히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동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면 차이보다 공통점을 먼저 찾는 ‘구동존이’의 자세, 쉬운 것을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선이후난’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두 정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르면 연내에 일본에서 열릴 다음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그걸 위해서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대한 강경 발언과 극우 행보로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집중돼 있고, 삼성전자는 (사업 분야가) 다양하다. 집중은 집중의 강점이 있고, 다양성도 강점이 있다.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 산업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이 됐다”며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며 “여러분은 매일 이 기업들을 봐서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30년 가까이 이들과 함께 일해왔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황 CEO는 “그들은 나의 ‘치맥(치킨+맥주)’ 형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다. 이후 이들은 인근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다.
황 CEO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가 탑재되는 차세대 AI 칩 ‘루빈’의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4 샘플을 받아 품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다.
황 CEO는 “삼성·SK하이닉스가 HBM4, HBM5, (훨씬 이후 세대인) HBM97까지 장기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CEO는 “한국은 모든 메모리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 최고의 나라”라며 “아마 한국이 그만큼 잘하는 건 ‘치킨’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삼성, SK, 현대차그룹, 네이버에 최신 AI 칩 ‘블랙웰’을 총 26만장 이상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AI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황 CEO는 “한국에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마치 반도체 공장이 없으면 칩을 만들 수 없고, 발전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황 CEO는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 등에 적용되는 ‘피지컬(물리) AI’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로봇을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나라”라며 “세계적으로 봐도 로봇을 만들 기술과 로봇을 활용할 산업 기반을 둘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에 입국한 황 CEO는 장시간 비행과 서울·경주를 오가는 일정 소화로 당이 떨어진 탓에 간담회 도중 콜라를 마시고 ‘빼빼로’ 과자를 먹었다. 앞자리에 앉은 기자들과 빼빼로를 나눠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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