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밀약, 나눠먹기 불가’ 민주당 텔레그램에···혁신당 “모욕하지 말라”

폰테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과 국무위원 간 텔레그램에서 혁신당 합당에 대해 ‘밀약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을 두고 “모욕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그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뉴시스는 국회 본회의 중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과 혁신당과 합당 시기와 방식, 조건 등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누군가가 혁신당 대변인실 논평을 공유하며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장을 썼다. 메시지를 보낸 이가 공유한 논평은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합당을 놓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공동대표’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조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이 사적 대화에서조차 근거 없는 밀약설을 제기하며 타격 소재를 궁리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적었다.
서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밀약설로 우당(友黨)의 대표를 모욕하지 말라”며 “우당을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고 밝혔다. 그는 “동지를 향한 예의 없는 상상력은 단합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며 “밀실의 계산이 아니라 광장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에 반발해 설비를 훼손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4월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안면인식기를 포함한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 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하는 등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개인정보 동의 거부시 휴가비와 귀향비 지급, 근로계약 이행 등에서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안면인식기 등은 감시 설비로 볼 수 있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하고, 노조가 사전에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기본정보 제공 과정상 절차적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 침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항해 벌인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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