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민주당, 쿠팡 퇴직금 절감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의혹에 “부도덕 극치…특검 진실 밝혀야”

병원코디네이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쿠팡이 퇴직금 절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자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 규칙 개정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의 지시·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데도 국정감사 등 공적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국회에서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진다”며 “쿠팡 위증에 대한 추가 처벌과 강력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권력도, 자본도, 조직의 규모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법망 회피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를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배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성장펀드 1호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7건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내일 논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6건도 사업 준비 상황과 자금 소요 시점 등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제외한 프로젝트들은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서는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엄격해진 목표를 다음달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잠재적인 리스크”라며 “그래서 전 금융권 관리 목표를 수립할 때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를 부여할까 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낮게 하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연체채권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등의 금융사들이 이들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한 뒤에도 일부 책임을 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양수자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하고,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양도 계약을 해지하는 의무도 부과하는 등 원채권자에 고객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너무 추워 패딩을 걸치고 돌아댕기는데 동네 할매가 전기장판을 대문 밖에 내다 놓으셔. “어디가 고장나부렀나요?” “아니 불이 나부렀당게라. 송장 치를 뻔 봐부렀소잉.” 수십 년도 더 된 장판이 과열됐나 봐. 여태 뜨신 아랫목 노릇을 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겠다.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기름보일러 아낄 참 조금만 날 풀려도 달랑 전기장판만 쓰는데, 에고~ 불이 나야 바꾸시네. 뵌 친한 목사 형님이 전기장판 아니 전기방석에 오래 앉았다가 고문을 당한 듯 불그레 저온화상을 입었당마~. 또다시 에고~.
은근하게 살이 녹고 화상을 입는대. 운동권 목사에게 전기고문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모양인갑다.
어릴 적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고, 세상이 환히 변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송찬호 시인의 ‘옛날 옛적 우리 고향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올 무렵’은 시공부 노트에다 적어놓아서 얼른 뒤적였지. “마당가 분꽃들은 노랑 다홍 빨강 색색의 전기가 들어온다고 좋아하였다. 울타리 오이 넝쿨은 5촉짜리 노란 오이꽃이나 많이 피웠으면 좋겠다. 닭장 밑 두꺼비는 찌르르르 푸른 전류가 흐르는 여치나 넙죽넙죽 받아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 식구들, 늦은 저녁 날벌레 달려드는 전구 아래 둘러앉아 양푼 가득 삶은 감자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읽자니 가슴 찡해지며 배 고파진다.
로봇이 재주 넘고 전기차가 자동주행하는 시절이다만 전기장판에 몸 지지면서 30촉 전구 아래 눈알을 궁글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산다. 밤이면 골프장·썰매장에도 환한 전깃불, 여기는 고작 외등 몇 개, 밤하늘 별빛이 고작이야. 더듬거리며 사랑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나눈다. 나같이 무능하고 철없는 꿈쟁이는 죽어 지옥 갈 텐데, 다행히 염라대왕이 불가마 사우나와 전기장판을 깔아주어 대체로 뜨시다는 소문이다. 지옥에도 최소한 복지가 되어 있다는 썰.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전기장판에 몸을 지져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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