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1심 징역···“‘사이버 렉카식’ 행태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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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1 1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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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김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의 개명 전후 이름과 얼굴 사진, 직업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연인’이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된 정보로 인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을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일부 혐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뒤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나락보관소’ 영상을 재가공해 올린 또 다른 유튜버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최모씨(57)는 지난해 10월15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구매력을 앞세운 40대의 소비가 최근 유행하는 패션·러닝 등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C카드가 26일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올·다·무)의 소비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대의 올·다·무 매출액 지수(2022년 100 기준)는 142로, 주요 소비층으로 알려진 20대와 성장폭이 같았다. 올리브영(뷰티)과 다이소(생활용품), 무신사(패션)는 K쇼핑의 중심지로서 ‘트렌드 소비’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유행에 민감한 시장에서 이른바 ‘영포티’(젊은 40대)가 새로운 ‘큰손’으로 부상한 것이다. BC카드 관계자는 “2030세대가 만든 소비 트렌드를 선별적으로 수용한 40대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확산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건강 등 자기관리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러닝 업종에서는 40대의 매출 비중이 2024년 31%에서 지난해 35%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액 지수(2024년 100 기준)로는 50대가 173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유행을 반영한 소비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게 최근의 변화라고 BC카드는 분석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최근 소비 트렌드는 세대별로 분절되기보다 주요 업종과 상권을 중심으로 세대 간 동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8시 38분쯤 대구 달서구 도원동 13~2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110명과 소방 차량 등 장비 37대를 화재현장에 동원해 오후 8시 5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아파트 일부층 복도에는 연기가 가득 찬 상황이었다. 또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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