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 용적률 30% 높여 11만 가구 공급

서울에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되고 간선도로 교차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20%를 상향해 준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상승하고 조합원은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추정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그간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사업 대상에 들어가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신규 편입해 9만2000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절차는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이번에 완화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그 외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산업통상부에서 석탄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와)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물량은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주 중 산업부에서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도 국내로 들여온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 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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