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전직 대통령, 이란 공격 못 한 것 후회” 주장···전직 모두 “나 아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을 찾아내기 위한 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전쟁이 더 큰 충돌을 막는 데 필요했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핵전쟁이 발생했고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50년 동안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중동은 파멸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공격받고 우리가 대응하기 전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란 이스파한의 지하 핵시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스파한과 포르도 등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했으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이 이들 핵시설의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아랍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 등 미 동맹국들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벌인 데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며 예상 밖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전문가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전쟁을 “최고 수준의 체스 게임”에 비유했다. 그는 “매우 영리한 플레이어들과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똑똑하면서도 폭력적이고 잔혹하다. 일부는 평소에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그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한다.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조차 모르겠다”며 “협상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가 아는 한 이란 지도부는 모두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 전직 대통령이 과거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한 일을 내가 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구’인지에 매몰되고 싶지 않다. 그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해당 전직 대통령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기자들이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한 공화당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이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생존해 있는 전직 미 대통령 4명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NBC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 역시 “최근 트럼프와 오바마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1 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2 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2 의제만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제1 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2 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있다. 다만 구체적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폐교 부지를 두고서는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잇달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 53만855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6년 만에 학생 수가 28% 감소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183개로, 10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폐교가 발생하면 특수학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해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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