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원유 자원 안보 ‘주의’ 격상…공공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수송 시설이 파괴돼 부분적으로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경로에 대한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한국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캠페인과 필요할 경우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과 같은 ‘관심’으로 유지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해 발전 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지만 재고 수준은 법정 비축의무량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비축의무량의 80~100% 미만을 보유할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현재 재고는 비축의무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다만 발전사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곳의 수급 상황을 기후부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은 멀리서 시작됐다. 지도로 보면 멀고, 일상에서는 더 멀게 느껴진다. 오른 기름값은 운전자들만의 문제처럼 보이고, 오른 환율은 여행이나 유학 계획이 없다면 당장과는 무관한 숫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먼 곳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동안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유튜브를 켜면 몇개의 국가가 자주 보인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뉴스 생산자들은 그중 하나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모두가 무너질 것처럼 구성된 섬네일을 연이어 올린다. 자극을 강요하는 듯한 불편함에 뉴스 보기가 싫어진다. 뉴스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가뜩이나 먼 곳에서 벌어진 국제 뉴스는 가까운 국내 뉴스보다 더 뒤에 놓인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관심은 국내 정치에 크게 쏠려 있고, 국제 뉴스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문다. 해외 전쟁에 국민이 큰 관심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몇몇 국가에 해군 파병을 요청했다. 명분은 해상 안전과 항로 보호지만 그 결정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설 수 있다. 전함과 총포 뒤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 전투가 벌어지면 반드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그때의 일은 환율이나 기름값처럼 남의 뉴스로만 남지 않게 된다. 멀리서 시작된 일은 한동안 멀리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거리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그 거리는 더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에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가하겠다고 1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카타르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란은 부당하게 카타르 LNG 가스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가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 영향 때문에 이를 승인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만약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받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하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카타르 내무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북부 해안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라스라판은 글로벌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LNG 생산·수출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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