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1년3개월간 뭘했나”…‘불통’ 특조위 건너뛴 이태원 참사 유족들 분노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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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0 06:41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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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한(다음달 16일)을 한 달여 앞두고 특조위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조위의 조사 지연과 자료 비공개 등이 누적되면서 유가족들은 직접 참사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19일 오전 유가족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실태를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호소문과 희생자에게 쓰는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년3개월 동안 특조위가 조사를 마치고 의결한 건은 세상을 떠난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한 건뿐”이라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전무하고 지난해 발표하겠다던 중간조사 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의 존립 또한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특별검사(특검) 수사 요청 조항’ 신설 등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누적된 유가족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특조위 조사 활동에 별 진전이 없자 유족들은 직접 발로 뛰며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 유가족은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나 경과조차 공유해주지 않다 보니,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각자 역할을 나눠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이나 구청은 또 그 분야대로 직접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알아보는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다.
소방 분야를 주로 조사해 온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참사 당일 119 무전 녹음파일’ 1053개를 직접 분석했다. 그는 해당 녹음이 참사 다음날 12분 동안 일괄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10명을 지난달 검경 합수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특조위에 감사 청구권이나 고발권 등 충분히 권한이 많은데도 안 쓰는 것을 보면 일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들은 지난 11일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 등 특조위 수뇌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그간 특조위가 유족들의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미뤄온 정황을 일시별로 정리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피해자 권리침해 타임라인’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4·5·77조와 정보공개법 제4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가족에게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한상미 전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6일 해임됐다.
특조위 측은 조사 결과 발표 지연과 자료 미공개가 의도적인 숨기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송기춘 전 위원장 시절 중간조사 발표를 준비했으나 상황상 여의치 못했던 측면이 있고, 이후 청문회를 거치며 여러 사정이 이어졌다”며 “청문회 당시 나온 백서 등 자료는 향후 공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점 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일부러 자료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며,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현지 구조 관계자를 인용해 플로레스섬의 4개 마을에서 최소 20명의 사망하고 6명이 부상 당했으며 2명은 매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플로레스섬 곳곳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나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58분쯤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엔데시에서 68㎞ 떨어진 곳으로 깊이 10㎞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여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파손된 건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보가 발령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 관계자는 AFP에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해수면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사틍가라티무르주 마우메레에 사는 요한나 엠부는 AP통신에 “이곳에서 많은 건물 외벽이 파손됐다”며 “항구 터미널 대기실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가톨릭 신학교의 강당 지붕이 무너졌고, 학생과 신부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관경이 목격됐다. 이 신학교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2층에서 신부가 뛰어내렸다”며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베르톤 수아르 펠리타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조기경보국장은 “(사상자)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최종 인명피해 규모와 건물 피해 상황 등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다. 1992년 12월에는 플로레스섬에서 규모 7의 지진 이후 쓰나미가 일어 약 2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여름은 혹독하게 더웠다. 아침에 달리기를 해왔지만, 새벽에도 도저히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나자 아침부터 오전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마음의 기준점이 평소보다 10%는 내려간 듯했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돌이켜보니, 일어나서 마음이 편치 않은 날도 달리기 시작하면 10분쯤 지나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하곤 했다.
우울증으로 기운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외부 활동까지 줄어들면서 체력은 더 떨어지는 경우 나중에 움직이려고 해도 근력이 약해져 포기하고 마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힘도 함께 약해진다.
마음이 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이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운동심리학자 라인하르트 푹스 교수는 참가자들을 주당 운동시간과 강도에 따라 비활동군, 중등도, 고활동군으로 나눈 뒤 낯선 평가관 앞에서 5분간 모의 면접 스피치를 하고, 이어 5분간 암산을 시킨 후 오답을 지적하도록 했다. 이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 농도, 심박 변이도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비활동군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보인 반면 고활동군은 코르티솔 상승폭이 낮았고, 과제가 끝난 후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규칙적인 운동처럼 통제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회복탄력성 같은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교차 스트레스 적응 가설’이라고 한다.
신체적 한계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내 몸을 통제해본 경험은 무기력에 머무르기보다 ‘버텨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한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돕는다. 내게 닥친 스트레스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며 일단 피하려 하기보다, 운동할 때 경험한 목표 달성이라는 보상과 결합해 ‘노력해서 대응해볼 만한 일’로 전두엽이 재해석하며 회피하려는 변연계를 억제하고, 도파민 보상회로가 낙관적인 방향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도 높여준다. “상담을 해야 할까요?” 우울감이나 무기력, 불안 등 여러 이유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나는 상담도 좋지만 같은 비용이라면 퍼스널 트레이닝도 좋다고 권유한다. 내면의 감각과 감정,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면 모든 걸 심리적 문제로 해석하며 현재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보다 체계적으로 운동하면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횟수와 중량으로 정량적 측정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리고 성격 문제로 여겼던 일상의 스트레스가 버텨낼 만한 것으로 바뀌고, 오래 가던 아픔이 전보다 빨리 아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나눠 볼 필요는 없다. 뇌에서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모두 신경회로란 같은 언어로 처리된다. 몸을 잘 움직여 견딜 만한 고통을 느껴보고,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해본 사람은 인생의 파도가 닥쳤을 때 쉽게 휩쓸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
19일 오전 유가족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실태를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호소문과 희생자에게 쓰는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년3개월 동안 특조위가 조사를 마치고 의결한 건은 세상을 떠난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한 건뿐”이라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전무하고 지난해 발표하겠다던 중간조사 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의 존립 또한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특별검사(특검) 수사 요청 조항’ 신설 등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누적된 유가족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특조위 조사 활동에 별 진전이 없자 유족들은 직접 발로 뛰며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 유가족은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나 경과조차 공유해주지 않다 보니,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각자 역할을 나눠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이나 구청은 또 그 분야대로 직접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알아보는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다.
소방 분야를 주로 조사해 온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참사 당일 119 무전 녹음파일’ 1053개를 직접 분석했다. 그는 해당 녹음이 참사 다음날 12분 동안 일괄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10명을 지난달 검경 합수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특조위에 감사 청구권이나 고발권 등 충분히 권한이 많은데도 안 쓰는 것을 보면 일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들은 지난 11일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 등 특조위 수뇌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그간 특조위가 유족들의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미뤄온 정황을 일시별로 정리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피해자 권리침해 타임라인’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4·5·77조와 정보공개법 제4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가족에게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한상미 전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6일 해임됐다.
특조위 측은 조사 결과 발표 지연과 자료 미공개가 의도적인 숨기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송기춘 전 위원장 시절 중간조사 발표를 준비했으나 상황상 여의치 못했던 측면이 있고, 이후 청문회를 거치며 여러 사정이 이어졌다”며 “청문회 당시 나온 백서 등 자료는 향후 공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점 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일부러 자료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며,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현지 구조 관계자를 인용해 플로레스섬의 4개 마을에서 최소 20명의 사망하고 6명이 부상 당했으며 2명은 매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플로레스섬 곳곳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나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58분쯤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틍가라티무르주 엔데시에서 68㎞ 떨어진 곳으로 깊이 10㎞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여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파손된 건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보가 발령됐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 관계자는 AFP에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해수면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사틍가라티무르주 마우메레에 사는 요한나 엠부는 AP통신에 “이곳에서 많은 건물 외벽이 파손됐다”며 “항구 터미널 대기실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가톨릭 신학교의 강당 지붕이 무너졌고, 학생과 신부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관경이 목격됐다. 이 신학교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2층에서 신부가 뛰어내렸다”며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베르톤 수아르 펠리타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조기경보국장은 “(사상자)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최종 인명피해 규모와 건물 피해 상황 등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다. 1992년 12월에는 플로레스섬에서 규모 7의 지진 이후 쓰나미가 일어 약 2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여름은 혹독하게 더웠다. 아침에 달리기를 해왔지만, 새벽에도 도저히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나자 아침부터 오전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마음의 기준점이 평소보다 10%는 내려간 듯했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돌이켜보니, 일어나서 마음이 편치 않은 날도 달리기 시작하면 10분쯤 지나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하곤 했다.
우울증으로 기운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외부 활동까지 줄어들면서 체력은 더 떨어지는 경우 나중에 움직이려고 해도 근력이 약해져 포기하고 마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힘도 함께 약해진다.
마음이 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이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운동심리학자 라인하르트 푹스 교수는 참가자들을 주당 운동시간과 강도에 따라 비활동군, 중등도, 고활동군으로 나눈 뒤 낯선 평가관 앞에서 5분간 모의 면접 스피치를 하고, 이어 5분간 암산을 시킨 후 오답을 지적하도록 했다. 이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 농도, 심박 변이도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비활동군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보인 반면 고활동군은 코르티솔 상승폭이 낮았고, 과제가 끝난 후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규칙적인 운동처럼 통제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회복탄력성 같은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교차 스트레스 적응 가설’이라고 한다.
신체적 한계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내 몸을 통제해본 경험은 무기력에 머무르기보다 ‘버텨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한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돕는다. 내게 닥친 스트레스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며 일단 피하려 하기보다, 운동할 때 경험한 목표 달성이라는 보상과 결합해 ‘노력해서 대응해볼 만한 일’로 전두엽이 재해석하며 회피하려는 변연계를 억제하고, 도파민 보상회로가 낙관적인 방향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도 높여준다. “상담을 해야 할까요?” 우울감이나 무기력, 불안 등 여러 이유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나는 상담도 좋지만 같은 비용이라면 퍼스널 트레이닝도 좋다고 권유한다. 내면의 감각과 감정,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면 모든 걸 심리적 문제로 해석하며 현재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보다 체계적으로 운동하면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횟수와 중량으로 정량적 측정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리고 성격 문제로 여겼던 일상의 스트레스가 버텨낼 만한 것으로 바뀌고, 오래 가던 아픔이 전보다 빨리 아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나눠 볼 필요는 없다. 뇌에서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모두 신경회로란 같은 언어로 처리된다. 몸을 잘 움직여 견딜 만한 고통을 느껴보고,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해본 사람은 인생의 파도가 닥쳤을 때 쉽게 휩쓸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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