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겐 신청없이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달 22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이 같이 수당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장애아동 당사자 신청 없이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한 권한대행이 사퇴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면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미칠 수 있어 현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5주간 또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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