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민의힘, 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주권자 선택’ 발언에 “진정한 내란”

명품짭 국민의힘이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며 공세를 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 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이든 무슨 개헌이든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국회의장까지 왜 이러나.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며 “오늘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700선이 무너졌다. 국정이나 똑바로 챙기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국회의장 개인의 치적 쌓기용 이벤트나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당장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무너진 협치 정신을 바로 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헌을 논의한다면 출발점은 분명하다. 대통령 권력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헌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대형 산불로 25일(현지시간) 기준 약 30만명이 대피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낳은 ‘극한의 여름’이 대형 산불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랑드 지역 산불로 약 19만7000명이,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산불로 약 7만명이 각각 대피했다. 스페인에서는 추가로 약 3만명이 이동 제한 조치를 받았다. 동부 발렌시아주에서는 산불로 1명이 숨졌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들어 불에 탄 면적이 약 9만8000㏊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로랑 뉴녜스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를 “역사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스페인도 올해 소실 면적이 약 13만㏊로 최근 10년 연평균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NYT는 이번 산불로 양국을 합쳐 수십채의 주택과 캠핑장이 파괴됐으며 수십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지롱드 산불 전선은 보르도 도심에서 약 32㎞ 서쪽까지 접근한 상태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 산불은 자체적으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며 “민방위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을 접한 적이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보르도 시장 토마 카즈나브는 “도시 자체를 대피시킬 계획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군 병력 150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소화제 20t을 살포할 수 있는 A400M 군용 수송기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루마니아·크로아티아·독일·포르투갈 등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우리는 재건하고 복구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산불은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정부가 보안 인력을 화재 현장으로 재배치하면서 26일 열리는 최종 21구간(스테이지)이 기존 133㎞에서 89㎞로 단축됐다. 르몽드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는 25일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과의 연대 정신 속에서 보안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기 위해 구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기후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인 보건 당국도 산불 연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올여름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서비스 코페르니쿠스는 지난달이 서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었다고 밝혔다.
개별 산불을 기후변화와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지만, 기후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폭염 발생 빈도를 높이고, 폭염과 가뭄이 숲의 수분을 빼앗아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사만다 버지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부국장은 “유럽의 해수 온도 상승과 맞물린 폭염이 사람, 생태계, 기반 시설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한 게오르크 골다머 글로벌화재모니터링센터 소장은 NYT에 “유럽 대륙이 말라가고 있다고 표현하겠다”며 “초목이 폭염과 가뭄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앞선 기상 이변과 “절대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서부 지역은 폭염의 중심지였던 곳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화재로 수천명이 교외에서 대피한 보르도시는 지난 6월 말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당시 기온이 3일 연속 42도까지 치솟은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 기온이 35도 이상이었던 날도 20일로 파악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엔 5일뿐이었다. 이 기간 비가 온 것은 3일뿐이었고 그마저 소량에 그쳤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3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앞으로 비슷한 화재가 반복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NYT는 세계적인 기후 과학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2021년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에서 ‘산불 발생 위험 기상 조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운행 20년이 넘은 노후 열차가 절반을 넘어서며 고장이 급증하자 정부가 종합 정비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KTX 노후 부품 교체에 2000억원을 투입하고, 2032년부터는 차세대 KTX 49대를 차례로 도입해 ‘고속열차 세대교체’에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차량 정비 강화대책’에 따르면 전체 열차 중 20년 이상 운행한 노후 열차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KTX는 53%, 일반열차는 62%에 달한다. 열차 고장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운행 장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31건) 대비 9건 증가했다.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운행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 체계를 ‘사후 정비’에서 ‘사전 진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해 KTX의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을 전면 교체한다. 연간 2회 이상 동일 고장이 발생한 장치는 ‘고장 빈발 부품’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부품 상태를 실시간 진단해 최적 시점에 정비하는 상태기반정비(CBM) 체계도 구축한다. KTX-이음, KTX-청룡 등 신규 차량 주요 장치에 센서를 설치해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데이터 분석으로 고장과 부품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고속선 기준)에 대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송정 등 6개 거점역에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한다. 동력·주행·제동 등 탈선 위험이 있는 14개 주요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원칙적으로 영업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후 열차의 적기 교체도 추진한다. 오는 2033년 기대수명(30년)이 도래하는 KTX는 총 46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차세대 KTX 49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 5조원 규모의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은 지난 8일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코레일은 내년 28대를 1차 발주하고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차세대 KTX는 최고 시속 320km급으로 기존(300km급)보다 빠르며, 좌석 수도 기존 955석에서 1000석 규모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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