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보호지역 관리’ 방식, 세계 표준 지침에 실린다

제주도의 국제보호지역 관리 방식이 전 세계가 참고하는 공식 국제 지침서에 실린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와 함께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지침 개정판(Managing MIDAs 2.0)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다중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 2곳 이상이 동일한 지역에 중첩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주는 이 4가지 지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지침이 처음 제정된 계기 역시 제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주에서 2012년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유네스코 지정 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첫 지침이 발간됐다. 당시 제주도는 환경부와 함께 관리지침 초판 제작을 지원했다. 초판은 4가지 지정을 모두 중첩 보유한 지역으로 제주를 별도 장에서 다뤘다.
이후 전 세계 다중국제보호지역이 2015년 263곳에서 2026년 386곳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과 최신 현황을 반영한 관리 방안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판은 달라진 국제 정책 환경을 반영해 현장 관리자와 국가 기관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권고를 담는다. 특히 여러 보호지역을 단일 전담조직이 총괄해 관리하는 운영 방식, 생태·지질관광을 지역발전과 연결한 제주의 사례가 개정판에 실린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는 IUCN과 체결한 다중국제보호지역 증진 협약을 근거로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제주가 쌓아온 관리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모 7.1의 강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몰에서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진으로 주택이 무너지며 주민 1명도 사망했다.
29일 NHK·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까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 안에서 8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나머지 5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날 오후 6시쯤 이 쇼핑몰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보다 앞서 오후 4시27분쯤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였기에 직원과 손님 약 200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부 인원이 건물 안에 남아 있었고, 건물 지붕과 벽면 등 일부가 무너져 인명 피해가 예상돼 당국은 밤샘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밤인 데다 건물 붕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로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가스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가스 밸브를 차단한 뒤 경찰과 소방, 자위대가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쓰시로시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주택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 1명의 사망도 확인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야쓰시로시에 있는 일본제지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직원 9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이 ‘유턴’ 중입니다. 당초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이 중심 기조였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책 기류가 달라졌어요.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가치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점선면이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이 최근 급전환했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 원전 증설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탈원전 인사이던 김 장관이 노선을 180도 바꾼 겁니다.
김성환 장관이 말한 추가 원전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전뿐 아니라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도 검토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 ‘유턴’의 배경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지난 14일(현지시간) 50개 주 중 최초로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정부 환경 인허가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력 부담이 너무 크고, 뉴욕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도약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조달 논의만 있고 ‘기후’와 ‘환경’은 실종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언급했어요. 당초 이재명 정부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더 이상 따로 논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는 달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 ‘에너지부’가 되어버렸고,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부처에 그치게 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AI 산업에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기를 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배터리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에 따르면 투자 결정 후 상업운전까지 걸리는 기간은 태양광이 220일(0.6년)로 가장 짧았습니다. 원전은 6.2년으로 10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AI 산업 경쟁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보다 소중할 순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급하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기후·환경 논의를 제쳐두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하는 숙의와도 맞지 않고요.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열을 배출하고, 막대한 수자원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해 동·식물과 인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해외 사례들도 심각하게 눈여겨야 합니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 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눈에 띕니다. 이 개정안은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 204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69% 감축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감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감축이 더 어려워진 미래엔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는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의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결국 시민 일반의 감시와 행동이 중요하겠습니다. 정치는 대부분의 경우 성급하고, 멀리 보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K팝 팬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플랫폼이 탄소중립기본법을 놓고 기후특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 ‘총공’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신차장기렌트 청라싱크대막힘 위자료 협의이혼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안산피부과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소송 세종싱크대막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양구하수구막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구흥신소 웹사이트 노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상간남소송 수원학교폭력변호사 K8 리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포천싱크대막힘 사이트 상단노출 이천싱크대막힘 이혼소송 청주필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