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체제’ 앞둔 대법원, 해외 상고심 사례서 해법 찾는다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26명 체제를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8일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간이며 예산은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법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한 해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2030년까지 총 12명을 증원해야 한다.
행정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상고심 재판부 사례를 토대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법관 수를 둔 국가 등이다.
현행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전합)와 소부로 운영되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소부에서 대법관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한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현재는 소부 3개에 대법관이 각 3~4명 배치돼 있다.
앞서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단일 전합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정해 열고, 민형사 기준 등으로 나눠 지금 전합 규모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나왔다. 소부는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에서 행정처는 각국 상고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상고사건 배당 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 전합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기준, 법원의 법관·재판보조 인력 구성 현황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 변경에 따른 사건 심리의 구체적 방식도 논의한다. 대법원 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어떤 사건을 공개 변론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변론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용역의 취지를 “대법관 증원 등에 따른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겠다”이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세제 공제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2분기 매출과 수익성 모두 일제히 호실적을 거뒀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수익 선종 수주에 집중한 결과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평가 기준으로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 수’를 제시하면서 조선 3사는 사업을 확장할 기회와 동시에 미국 정부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29일 올해 2분기 매출 6조3322억원, 영업이익 1조3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52.7%, 영업이익은 120.6% 증가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매출 5조4332억원, 영업이익 7361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은 65.2%, 영업이익은 98.0% 올랐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3조2307억원, 영업이익 3250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20.4%, 영업이익은 58.7% 올랐다. 조선 3사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총액은 2조7062억원에 달한다.
조선 3사는 호실적 배경으로 LNG와 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를 공통으로 꼽았다. 건조 효율 개선과 원가 절감, 고환율 효과도 봤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항로 통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운송 거리가 멀어져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역설적으로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조선 3사엔 기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와 국내 조선 업체는 개소식에서 공급망 협력 등 4개 분야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조선 3사는 풀어야 할 숙제도 받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개소식에서 “우리는 센터가 얼마나 많은 회의와 칵테일 파티를 열었는지, 얼마나 많은 MOU에 서명했는지가 아닌 양국이 함께 미국에서 선박을 몇 척 만들었는지라는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닌 미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서 직접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에 앞으로 50억달러(7조2365억원)를 투자하고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적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참여를 확정했고, 지난 17일엔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계약을 따냈다. MRIV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 활용된다.
미국 조선소를 보유하지 않은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응에 나섰다. HD현대는 지난해 미국 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ECO는 미국에서 5개 상선 건조 야드를 보유한 조선 그룹사다. 2028년까지 중형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동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HD현대는 선박 설계와 기자재 구매 대행 등을 제공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국 조선소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건조 이력이 많은 나스코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 조선소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현지 기업과 접점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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