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30% 싼 공공 슈퍼, 뉴욕 변화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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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11:24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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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천정부지 물가로 유명한 미국 뉴욕에 시중 가격보다 30% 저렴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시립 식료품점이 생긴다. 지난해 진보적 복지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사진)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맘다니 시장은 27일(현지시간)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 식료품점 5곳을 개설해 저렴하게 필수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말 브롱크스에 들어서는 매장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에 매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는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다. 임대료와 재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할인 품목은 농산물과 육류, 해산물, 빵, 파스타, 요거트 등 필수 식재료다. 이외 상품은 시중 가격대로 받는다. 동네 편의점, 보데가(골목 상점) 등 소상공인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기 위해 즉석조리식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맘다니 시장은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어떤 시민도 가족을 먹여 살릴 비용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품 가격은 시내 평균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매주 가격이 오르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도, 아이에게 매일 사과를 먹여야 하는 부모들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립 식료품점은 지난해 선거에서 맘다니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그는 시립 식료품점 개설과 함께 임대료 동결, 무상 버스·보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초고소득층 증세를 제안했다. 뉴욕의 고물가는 오랜 문제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분석을 보면 시립 식료품점 설치로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는 돈은 한 달 약 90달러(약 13만1600원)로, 연간 약 1000달러에 달한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시립 식료품점이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 소상공인들이 모인 다문화비즈니스연합 프랭크 가르시아 회장은 “저들과 가격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며 “우리 가게들이 문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시립 식료품점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임대료 동결 정책을 둘러싸고도 집주인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시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약 100만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재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에서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최근 4년 동안 ‘MZ세대’(20~39세) 인구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더 크게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 제조업 거점에는 청년층이 대거 유입된 반면 전통 제조업 도시는 이탈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등 산업구조와 주거 비용에 따른 ‘K자형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해 민선 8기 지방정부 임기인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11개월 동안 국내 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순유입된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에 그쳤다.
순유입 지역은 경기(10만5785명), 서울(6만6561명), 인천(4만4976명), 충남(7895명), 세종(6059명), 대전(4569명), 충북(3109명)으로 수도권 3곳과 충청권 4곳이 전부였다. 이들 7개 지역의 MZ세대 총 순유입 인구는 23만8954명이었다. 그중에서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은 90.9%(21만7322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연령층에서 13만6182명이 순유출돼 전국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음에도, MZ세대만 보면 6만6561명이 순유입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중장년층과 가구 단위 인구는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외곽으로 이탈했지만, 청년층은 취업과 학업 기회를 찾아 서울로 들어온 결과로 해석된다.
대전 역시 전체 순유입은 105명에 불과했으나 MZ세대가 4569명 늘며 청년층이 전체 인구 유출을 상쇄했다.
반면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나머지 모든 광역지자체에선 MZ세대가 대거 빠져나갔다. 순유출 규모는 경남이 4만6075명으로 가장 컸고, 경북(-3만8524명), 부산(-2만8502명), 전북(-2만7326명), 광주(-2만4453명), 대구(-2만2286명), 전남(-2만1439명) 순이었다.
강원(-1만3444명)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중장년층 유입으로 전체 인구 감소를 저지했지만, 청년층 이탈은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인구 향방이 극명하게 갈렸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 거점 도시에는 청년층이 몰린 반면,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는 이탈이 가속화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화성시와 평택시에는 각각 4만9150명, 2만4748명의 MZ세대가 순유입됐다. 경기 양주시(2만1042명), 충남 아산시(1만4810명), 경기 파주시(1만4195명) 등 신도시와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선 지역도 청년층 유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기계·조선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 안산시와 경남 창원시에서는 각각 1만9779명, 1만6293명의 MZ세대가 빠져나가 전국 77개 시 가운데 MZ세대 순유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경기 부천시(-1만5617명)와 대구 북구(-1만2605명), 달서구(-1만1593명) 등도 청년 이탈이 많았다.
한편 주거 비용 역시 MZ세대 이동의 핵심 변수로 작동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중위단위 매매가격을 토대로 기초지자체 154곳을 교차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MZ세대 인구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인 지역에서 증가하는 흐름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시는 2023년을 전후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청년층 이탈이 본격화해 민선 8기 동안 MZ세대 1만5443명이 순유출됐다. 서울 양천구 역시 집값 상승 부담 영향으로 같은 기간 청년 인구 8313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부산 강서구는 2024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동안 MZ세대 4879명이 순유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분석에 참여한 차경천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MZ 인구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증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됐다”며 “아파트 가격이 MZ 이동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27일(현지시간)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 식료품점 5곳을 개설해 저렴하게 필수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말 브롱크스에 들어서는 매장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에 매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는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다. 임대료와 재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할인 품목은 농산물과 육류, 해산물, 빵, 파스타, 요거트 등 필수 식재료다. 이외 상품은 시중 가격대로 받는다. 동네 편의점, 보데가(골목 상점) 등 소상공인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기 위해 즉석조리식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맘다니 시장은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어떤 시민도 가족을 먹여 살릴 비용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품 가격은 시내 평균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매주 가격이 오르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도, 아이에게 매일 사과를 먹여야 하는 부모들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립 식료품점은 지난해 선거에서 맘다니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그는 시립 식료품점 개설과 함께 임대료 동결, 무상 버스·보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초고소득층 증세를 제안했다. 뉴욕의 고물가는 오랜 문제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분석을 보면 시립 식료품점 설치로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는 돈은 한 달 약 90달러(약 13만1600원)로, 연간 약 1000달러에 달한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시립 식료품점이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 소상공인들이 모인 다문화비즈니스연합 프랭크 가르시아 회장은 “저들과 가격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며 “우리 가게들이 문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시립 식료품점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임대료 동결 정책을 둘러싸고도 집주인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시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약 100만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재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에서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최근 4년 동안 ‘MZ세대’(20~39세) 인구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더 크게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 제조업 거점에는 청년층이 대거 유입된 반면 전통 제조업 도시는 이탈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등 산업구조와 주거 비용에 따른 ‘K자형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해 민선 8기 지방정부 임기인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11개월 동안 국내 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순유입된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에 그쳤다.
순유입 지역은 경기(10만5785명), 서울(6만6561명), 인천(4만4976명), 충남(7895명), 세종(6059명), 대전(4569명), 충북(3109명)으로 수도권 3곳과 충청권 4곳이 전부였다. 이들 7개 지역의 MZ세대 총 순유입 인구는 23만8954명이었다. 그중에서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은 90.9%(21만7322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연령층에서 13만6182명이 순유출돼 전국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음에도, MZ세대만 보면 6만6561명이 순유입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중장년층과 가구 단위 인구는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외곽으로 이탈했지만, 청년층은 취업과 학업 기회를 찾아 서울로 들어온 결과로 해석된다.
대전 역시 전체 순유입은 105명에 불과했으나 MZ세대가 4569명 늘며 청년층이 전체 인구 유출을 상쇄했다.
반면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나머지 모든 광역지자체에선 MZ세대가 대거 빠져나갔다. 순유출 규모는 경남이 4만6075명으로 가장 컸고, 경북(-3만8524명), 부산(-2만8502명), 전북(-2만7326명), 광주(-2만4453명), 대구(-2만2286명), 전남(-2만1439명) 순이었다.
강원(-1만3444명)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중장년층 유입으로 전체 인구 감소를 저지했지만, 청년층 이탈은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인구 향방이 극명하게 갈렸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 거점 도시에는 청년층이 몰린 반면,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는 이탈이 가속화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화성시와 평택시에는 각각 4만9150명, 2만4748명의 MZ세대가 순유입됐다. 경기 양주시(2만1042명), 충남 아산시(1만4810명), 경기 파주시(1만4195명) 등 신도시와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선 지역도 청년층 유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기계·조선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 안산시와 경남 창원시에서는 각각 1만9779명, 1만6293명의 MZ세대가 빠져나가 전국 77개 시 가운데 MZ세대 순유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경기 부천시(-1만5617명)와 대구 북구(-1만2605명), 달서구(-1만1593명) 등도 청년 이탈이 많았다.
한편 주거 비용 역시 MZ세대 이동의 핵심 변수로 작동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중위단위 매매가격을 토대로 기초지자체 154곳을 교차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MZ세대 인구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인 지역에서 증가하는 흐름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시는 2023년을 전후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청년층 이탈이 본격화해 민선 8기 동안 MZ세대 1만5443명이 순유출됐다. 서울 양천구 역시 집값 상승 부담 영향으로 같은 기간 청년 인구 8313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부산 강서구는 2024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동안 MZ세대 4879명이 순유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분석에 참여한 차경천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MZ 인구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증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됐다”며 “아파트 가격이 MZ 이동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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