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마무리”…30일 본회의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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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5:55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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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서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만큼 이번 논란이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 대한 일각의 반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모두 연임 개헌론에 대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도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선호투표 구조상 김 의원이 유리할 거로 보였으나 신천지(전당대회 개입설)와 이 대통령 연임론을 기화로 전당대회가 혼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친명 후보를 꽂는 것이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정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 불참 논란 등이 겹치며 명픽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김민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찐명은 이재명 연임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 상식은 그걸 이해 못한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높아도 당원들은 대통령 부하가 되는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 후보 쪽에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며 지지자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당대회와 연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돕는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초반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고관여층이 몇퍼센트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영업이익 전망 등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국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코스피는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와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은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투자와 자금 조달, 주요국 금리 상승 등 주요 이슈가 주목받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특히 5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고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AI 산업 전망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주가 하락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반도체 경기 호조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활용 영역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AI 수익성 우려와 실물 투자 축소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개선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연 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면서 그 시점을 8월 또는 10월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145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7월 이후에는 국내 주가 조정 등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완화 등 외환 수급이 개선됐다”고 봤다. 이어 “중동 사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등 불확실성이 커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관해선 “수도권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 기대와 소득·자산 여건 개선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에 유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세 등은 관련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서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만큼 이번 논란이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 대한 일각의 반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모두 연임 개헌론에 대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도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선호투표 구조상 김 의원이 유리할 거로 보였으나 신천지(전당대회 개입설)와 이 대통령 연임론을 기화로 전당대회가 혼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친명 후보를 꽂는 것이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정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 불참 논란 등이 겹치며 명픽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김민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찐명은 이재명 연임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 상식은 그걸 이해 못한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높아도 당원들은 대통령 부하가 되는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 후보 쪽에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며 지지자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당대회와 연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돕는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초반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고관여층이 몇퍼센트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영업이익 전망 등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국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코스피는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와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은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투자와 자금 조달, 주요국 금리 상승 등 주요 이슈가 주목받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특히 5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고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AI 산업 전망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주가 하락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반도체 경기 호조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활용 영역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AI 수익성 우려와 실물 투자 축소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개선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연 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면서 그 시점을 8월 또는 10월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145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7월 이후에는 국내 주가 조정 등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완화 등 외환 수급이 개선됐다”고 봤다. 이어 “중동 사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등 불확실성이 커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관해선 “수도권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 기대와 소득·자산 여건 개선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에 유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세 등은 관련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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