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휴정기에도 쉬지 않는 법원…윤석열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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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8:19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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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4선에 성공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1호 결재는 ‘시청사 이전’이다. 특이한 점은 이미 신도시에 있는 시청을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교통이 편리한 알짜배기 땅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원도심에는 시청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청사 부지를 첨단 미래산업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기업 허브로 조성하고, 시청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해 만안구를 행정·복지 중심축으로 키우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동안구(신도심)는 미래산업 중심 경제거점으로, 만안구(구도심)는 행정·문화·복지 거점으로 재편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는 사람과 행정이 필요한 곳으로, 기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최적화된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라며 “(현 시청사 부지에는) 민간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의료, 바이오, 드론,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 부지 계약을 ‘최고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고가 입찰로 계약하게 되면 이후 낙찰받은 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기업을 이전한다고 해놓고 아파트 개발을 해도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시가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의 물리적 단절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시장은 “경부선 철도는 120년 넘게 교통 편리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줬지만, 도시 분리라는 결과도 초래했다”면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철도를 지하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일본 도쿄 신주쿠역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신주쿠의 경우 철도가 지하화되니 지상 공간이 모두 기회의 땅이 됐다”면서 “한국 역시 계속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경부선을 지하화해 상부에 복합개발을 추진하면 몇 만 가구 주택과 더불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시장은 안양시가 가진 장점으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입지·인프라·인재 세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부선·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인프라에 더해 광역철도망 확충, 경부선 지하화, 박달 스마트시티, 평촌 신도시 재정비가 함께 추진되면, 사람·물류·데이터가 동시에 빠르게 오가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다”며 “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세제·인력·정주여건을 패키지로 제공해 안양을 단순한 공장·사무실 입지가 아니라 인재·기술·자본이 모이는 혁신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올해 1~6월 안양시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6%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연계 AI 혁신클러스터와 피지컬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으로 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역세권 및 주요 개발지구에 공공·민간 주거 공급을 병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4선에 성공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1호 결재는 ‘시청사 이전’이다. 특이한 점은 이미 신도시에 있는 시청을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교통이 편리한 알짜배기 땅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원도심에는 시청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청사 부지를 첨단 미래산업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기업 허브로 조성하고, 시청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해 만안구를 행정·복지 중심축으로 키우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동안구(신도심)는 미래산업 중심 경제거점으로, 만안구(구도심)는 행정·문화·복지 거점으로 재편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는 사람과 행정이 필요한 곳으로, 기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최적화된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라며 “(현 시청사 부지에는) 민간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의료, 바이오, 드론,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 부지 계약을 ‘최고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고가 입찰로 계약하게 되면 이후 낙찰받은 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기업을 이전한다고 해놓고 아파트 개발을 해도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시가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의 물리적 단절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시장은 “경부선 철도는 120년 넘게 교통 편리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줬지만, 도시 분리라는 결과도 초래했다”면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철도를 지하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일본 도쿄 신주쿠역 사례를 들었다.
그는 “신주쿠의 경우 철도가 지하화되니 지상 공간이 모두 기회의 땅이 됐다”면서 “한국 역시 계속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경부선을 지하화해 상부에 복합개발을 추진하면 몇 만 가구 주택과 더불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시장은 안양시가 가진 장점으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입지·인프라·인재 세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부선·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인프라에 더해 광역철도망 확충, 경부선 지하화, 박달 스마트시티, 평촌 신도시 재정비가 함께 추진되면, 사람·물류·데이터가 동시에 빠르게 오가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다”며 “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세제·인력·정주여건을 패키지로 제공해 안양을 단순한 공장·사무실 입지가 아니라 인재·기술·자본이 모이는 혁신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올해 1~6월 안양시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6%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연계 AI 혁신클러스터와 피지컬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으로 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역세권 및 주요 개발지구에 공공·민간 주거 공급을 병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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