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현장에서]전국혁신도시 통근버스 운행 중단 한달…“정주여건 마련 않고 불편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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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5:46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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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월요일 아침 시외버스는 일주일 전부터 매진이라 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난 27일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터미널에서 만난 한 공공기관 직원 A씨가 “표를 못 구하면 2~3시간씩 걸려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며 말했다. 서울남부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 KTX오송역 등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도착할 때마다 무표정한 얼굴을 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내렸다. A씨는 “평일에만 머무를 용도로 이 근처에 원룸을 구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와 수도권을 오가는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8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수도권 통근버스 32대도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충북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 직원 B씨는 “일부 직원들은 자구책으로 전세버스를 사비로 빌료 수도권을 오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통근버스 중단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서 시작했다. 지방 혁신도시 기관의 통근버스 운영으로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열악한 정주여건 탓에 지방에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이 직원들 얘기다.
최근에는 노사 갈등과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나, 노조 측은 항고했으며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
이병수 가스안전공사 노조위원장은 “전국에 지사를 둔 사업장 특성상 2년 주기로 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는데, 무작정 가족을 데려와 연고도 없는 곳에 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나 교육 등 기본 정주여건은 물론 대중교통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부터 끊어버린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논하기 전에 정주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인프라 간 격차도 크다. 진천 옥동초는 정원(895명)을 훌쩍 뛰어넘는 1131명이 재학 중이다. 중학교 2곳(서전중·동성중)은 설립 정원(1137명)보다 611명이나 많은 1748명이 다니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는 지역 내 단 2곳(서전고·동성고)뿐이다. 대형 의료시설 역시 302병상 규모로 들어선 국립소방병원 1곳이 사실상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2024년만 해도 3만2066명이었지만 지난해 3만1821명으로 감소했다. 통근버스가 중단된 지난 6월 말에는 3만1479명으로 더 줄었다.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016년 1만1685명에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주여건 개선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구 유입도 다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혁신도시를 오가는 통근버스가 중단된 이후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와 광주전남 나주혁신도시 상황도 비슷하다.
혁신도시 안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홍성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대덕연구단지나 세종시 사례를 보더라도 이전 후 20년이 지나면서 애초에 지역 사정을 인지하고 입사하는 인력이 늘어 자연스럽게 정착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형 상업·문화 시설을 무작정 서울처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내부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에 부족한 인프라를 청주나 대전 등 인근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국가기술·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저소득 청년에게 연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중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 도약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미취업자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ujung972@seoul.go.kr)로 하면 된다.
지원가능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국가전문자격증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과·제빵기능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따면 신청 가능하다.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워드프로세서와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는 50만원, 산업기사는 40만원, 기능사는 20만원이다. 서비스 분야 자격증 취득 시에는 1급 40만원, 2급·3급·단일등급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일등급의 국가전문자격증에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도약장려금을 받은 후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연간 한도인 50만원에서 기존 수령액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도약 장려금은 중구민들의 나눔으로 조성한 ‘드림하티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드림하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중구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1000만원으로, 예산을 소진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도약장려금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껏 가능성을 펼치고 당당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의 곁에서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터미널에서 만난 한 공공기관 직원 A씨가 “표를 못 구하면 2~3시간씩 걸려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며 말했다. 서울남부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 KTX오송역 등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도착할 때마다 무표정한 얼굴을 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내렸다. A씨는 “평일에만 머무를 용도로 이 근처에 원룸을 구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와 수도권을 오가는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8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수도권 통근버스 32대도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충북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 직원 B씨는 “일부 직원들은 자구책으로 전세버스를 사비로 빌료 수도권을 오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통근버스 중단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서 시작했다. 지방 혁신도시 기관의 통근버스 운영으로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열악한 정주여건 탓에 지방에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이 직원들 얘기다.
최근에는 노사 갈등과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나, 노조 측은 항고했으며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
이병수 가스안전공사 노조위원장은 “전국에 지사를 둔 사업장 특성상 2년 주기로 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는데, 무작정 가족을 데려와 연고도 없는 곳에 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나 교육 등 기본 정주여건은 물론 대중교통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부터 끊어버린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논하기 전에 정주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인프라 간 격차도 크다. 진천 옥동초는 정원(895명)을 훌쩍 뛰어넘는 1131명이 재학 중이다. 중학교 2곳(서전중·동성중)은 설립 정원(1137명)보다 611명이나 많은 1748명이 다니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는 지역 내 단 2곳(서전고·동성고)뿐이다. 대형 의료시설 역시 302병상 규모로 들어선 국립소방병원 1곳이 사실상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2024년만 해도 3만2066명이었지만 지난해 3만1821명으로 감소했다. 통근버스가 중단된 지난 6월 말에는 3만1479명으로 더 줄었다.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016년 1만1685명에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주여건 개선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구 유입도 다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혁신도시를 오가는 통근버스가 중단된 이후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와 광주전남 나주혁신도시 상황도 비슷하다.
혁신도시 안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홍성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대덕연구단지나 세종시 사례를 보더라도 이전 후 20년이 지나면서 애초에 지역 사정을 인지하고 입사하는 인력이 늘어 자연스럽게 정착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형 상업·문화 시설을 무작정 서울처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내부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에 부족한 인프라를 청주나 대전 등 인근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국가기술·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저소득 청년에게 연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중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 도약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미취업자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ujung972@seoul.go.kr)로 하면 된다.
지원가능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국가전문자격증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과·제빵기능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따면 신청 가능하다.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워드프로세서와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는 50만원, 산업기사는 40만원, 기능사는 20만원이다. 서비스 분야 자격증 취득 시에는 1급 40만원, 2급·3급·단일등급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일등급의 국가전문자격증에는 30만원이 지급된다. 도약장려금을 받은 후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연간 한도인 50만원에서 기존 수령액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도약 장려금은 중구민들의 나눔으로 조성한 ‘드림하티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드림하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중구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1000만원으로, 예산을 소진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도약장려금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껏 가능성을 펼치고 당당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의 곁에서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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