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대법원에 긴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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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1:52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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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다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편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 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일반적인 정책 지침”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각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은 “각 기관이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미리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현재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 C에만 적용된다. 다만 CNN은 USPS의 업무 특성상 일부 주에만 다른 우편투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P통신과 로이터, CNN 등은 최근 수십 년간 일부 부적절한 투표 사례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중심의 진학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 입시컨설팅이 제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무료 상담과 진학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7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학부모·교사를 위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공교육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진학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상시상담과 집중상담주간, 특별진학상담센터를 구분해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평일 야간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을 확대한다. 특히 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다음 달 21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담은 화상으로 이뤄진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수시 대비 특별진학상담센터는 지난해 1500명보다 늘어난 20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에는 대학진학지도지원단 114명과 올해 신설된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100명 등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다. 학생의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대학 지원 전략까지 연계한 상담을 제공하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쎈(SEN)진학 나침판’을 통해 진학정보도 지원한다. 올해 수시모집을 대비해 제작한 자료집 4종과 온라인 동영상 12종, 설명회 강의 영상 5건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서울교육 쌤TV’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의 취지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대입 준비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관찰되는 세상의 변화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 10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이 생각난다. 이민자, 주권 같은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견해는 적었다. 당일 출구조사가 부결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마쳤는데, 결과는 뒤집혔다. 52 대 48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 내에 잠재돼 있던 대중의 불안, 분노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개월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편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 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일반적인 정책 지침”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각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은 “각 기관이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미리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현재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 C에만 적용된다. 다만 CNN은 USPS의 업무 특성상 일부 주에만 다른 우편투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P통신과 로이터, CNN 등은 최근 수십 년간 일부 부적절한 투표 사례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중심의 진학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 입시컨설팅이 제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무료 상담과 진학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7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학부모·교사를 위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공교육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진학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상시상담과 집중상담주간, 특별진학상담센터를 구분해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평일 야간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을 확대한다. 특히 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다음 달 21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담은 화상으로 이뤄진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수시 대비 특별진학상담센터는 지난해 1500명보다 늘어난 20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에는 대학진학지도지원단 114명과 올해 신설된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100명 등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다. 학생의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대학 지원 전략까지 연계한 상담을 제공하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쎈(SEN)진학 나침판’을 통해 진학정보도 지원한다. 올해 수시모집을 대비해 제작한 자료집 4종과 온라인 동영상 12종, 설명회 강의 영상 5건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서울교육 쌤TV’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의 취지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대입 준비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관찰되는 세상의 변화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 10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이 생각난다. 이민자, 주권 같은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견해는 적었다. 당일 출구조사가 부결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마쳤는데, 결과는 뒤집혔다. 52 대 48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 내에 잠재돼 있던 대중의 불안, 분노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개월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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