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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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4:46 조회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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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사랑방을 최근 리모델링했다. 묵은 짐을 버리고, 장판과 벽지를 새롭게 교체했다. 작은 방 2개, 거실 겸 주방,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공간이라 볼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공간을 자기 집처럼 아끼는 이들의 자발적인 기부 덕분에 큰돈 들이지 않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PL은 ‘People living with HIV/AIDS’의 약자로 퇴치되어야 할 질병의 이미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HIV 감염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표현이다. 그래서 PL 사랑방의 주인은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번듯한 간판은 없어도, 이곳에서 세상의 편견을 피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이 공간을 1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HIV 감염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PL 사랑방이 처음 생길 때 자기만의 방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서로 돌보는 삶을 꿈꾸며, 신규 감염인에게는 ‘상담소’ 역할을,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감염인에게는 일종의 ‘대피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질병관리청은 ‘2025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이 자료를 통해 신규 감염인 현황이나 감염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숫자로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통계를 다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즉 이 자료를 통해서 신규 감염인 수는 알 수 있어도 감염 이후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을 알 수 없고, 수술이나 입원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로 몇명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의료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번 연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규 감염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생존 감염인(1만7557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감염인 비율이 2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IV 감염 통보를 마치 사형 선고처럼 여기고 치료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나갔지만, 삶의 시간을 연장해 준 고마움보다 죽음과도 같은 고립된 삶이 길어지게 되면서 돌봄의 필요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거부 사례는 물론 인간관계를 상실한 채 지역에서의 돌봄보다 요양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개선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감염인이 불과 10명 남짓이었던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HIV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권리 주체라는 인식보다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치료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는 물론 PL 사랑방을 오랜 시간 운영하며 누적되어 온 간절한 바람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골격만 남기고 싹 바꾸는 것이다. 숫자 뒤에 가려진 감염인의 삶이 법과 제도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더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갑질’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올해는 최근 분쟁이 많아진 화장품이 조사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사업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치킨·제과제빵·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기존 업종에 화장품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화장품은 차액 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인데, 최근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가격 변동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 가맹금 대신 정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려 한다.
공정위는 2024년 도입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2024년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가맹금 납부 실태, 필수품목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농심라면은 ‘신라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인기 순위가 일부 달랐다. 가족 단위 주거단지가 밀집한 6개 자치구에선 ‘짜파게티’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선 ‘신라면 골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농심은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농심라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서울 농심라면 인기지도’를 29일 공개했다.
대형마트 매출 순위를 서울 전체로 보면 전통의 강자 신라면이 단연 1위였다. 짜파게티, 얼큰한너구리, 신라면 골드, 안성탕면, 육개장사발면, 배홍동비빔면, 신라면컵, 배홍동막국수, 신라면 블랙까지 10위 안에 들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있는 서울 22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자치구에서 신라면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중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매출 순위를 보였다. 전체 4위였던 신라면 골드가 1위를 차지했고, 10위권 밖이었던 신라면 툼바가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선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구에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서울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많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만 서울 주요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약 450만명이었다.
신라면 골드와 신라면 툼바는 농심이 신라면 브랜드의 세계 공략을 위해 한국적인 매운맛과 외국인에게 익숙한 풍미를 더해 만든 제품이다. 신라면 골드는 세계 라면시장에서 친숙한 닭고기 국물에 매운맛이 어우러졌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000만봉이 팔리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신라면 툼바는 생크림과 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매운맛을 결합했다.
양천·노원·성북·성동·용산·광진구 등 6개 자치구 대형마트에선 짜파게티가 신라면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농심은 이들 지역이 가족 단위 가구가 밀집했거나, 청년세대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짜파게티를 주말 등에 별미로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양천구와 노원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가족 단위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4년 기준 2인 이상 가구 비중은 서울에서 양천구가 71.7%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67.3%)의 2인 이상 가구 비중도 서울시 평균(60.1%)보다 높았다. 성북·성동·용산·광진구는 대학·업무지구·상업시설이 모여있어 청년세대 인구 비중이 서울 평균보다 높다.
대형마트보다 주거지역에 근접한 SSM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신라면이 1위를 차지했다. SSM에선 일상적인 식재료를 소량·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커 새로운 맛을 탐색하기보다 익숙한 제품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L은 ‘People living with HIV/AIDS’의 약자로 퇴치되어야 할 질병의 이미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HIV 감염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표현이다. 그래서 PL 사랑방의 주인은 HIV/AIDS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번듯한 간판은 없어도, 이곳에서 세상의 편견을 피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이 공간을 1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HIV 감염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PL 사랑방이 처음 생길 때 자기만의 방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서로 돌보는 삶을 꿈꾸며, 신규 감염인에게는 ‘상담소’ 역할을,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감염인에게는 일종의 ‘대피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질병관리청은 ‘2025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이 자료를 통해 신규 감염인 현황이나 감염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숫자로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통계를 다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즉 이 자료를 통해서 신규 감염인 수는 알 수 있어도 감염 이후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을 알 수 없고, 수술이나 입원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로 몇명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의료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번 연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규 감염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생존 감염인(1만7557명) 중에서 60세 이상의 감염인 비율이 2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IV 감염 통보를 마치 사형 선고처럼 여기고 치료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나갔지만, 삶의 시간을 연장해 준 고마움보다 죽음과도 같은 고립된 삶이 길어지게 되면서 돌봄의 필요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거부 사례는 물론 인간관계를 상실한 채 지역에서의 돌봄보다 요양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개선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감염인이 불과 10명 남짓이었던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HIV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권리 주체라는 인식보다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치료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는 물론 PL 사랑방을 오랜 시간 운영하며 누적되어 온 간절한 바람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골격만 남기고 싹 바꾸는 것이다. 숫자 뒤에 가려진 감염인의 삶이 법과 제도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더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갑질’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올해는 최근 분쟁이 많아진 화장품이 조사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사업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치킨·제과제빵·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기존 업종에 화장품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화장품은 차액 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인데, 최근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 가격 변동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 가맹금 대신 정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려 한다.
공정위는 2024년 도입한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2024년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가맹금 납부 실태, 필수품목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농심라면은 ‘신라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인기 순위가 일부 달랐다. 가족 단위 주거단지가 밀집한 6개 자치구에선 ‘짜파게티’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선 ‘신라면 골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농심은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농심라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서울 농심라면 인기지도’를 29일 공개했다.
대형마트 매출 순위를 서울 전체로 보면 전통의 강자 신라면이 단연 1위였다. 짜파게티, 얼큰한너구리, 신라면 골드, 안성탕면, 육개장사발면, 배홍동비빔면, 신라면컵, 배홍동막국수, 신라면 블랙까지 10위 안에 들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있는 서울 22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자치구에서 신라면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중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매출 순위를 보였다. 전체 4위였던 신라면 골드가 1위를 차지했고, 10위권 밖이었던 신라면 툼바가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선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구에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서울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많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만 서울 주요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약 450만명이었다.
신라면 골드와 신라면 툼바는 농심이 신라면 브랜드의 세계 공략을 위해 한국적인 매운맛과 외국인에게 익숙한 풍미를 더해 만든 제품이다. 신라면 골드는 세계 라면시장에서 친숙한 닭고기 국물에 매운맛이 어우러졌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000만봉이 팔리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신라면 툼바는 생크림과 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매운맛을 결합했다.
양천·노원·성북·성동·용산·광진구 등 6개 자치구 대형마트에선 짜파게티가 신라면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농심은 이들 지역이 가족 단위 가구가 밀집했거나, 청년세대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짜파게티를 주말 등에 별미로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양천구와 노원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가족 단위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4년 기준 2인 이상 가구 비중은 서울에서 양천구가 71.7%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67.3%)의 2인 이상 가구 비중도 서울시 평균(60.1%)보다 높았다. 성북·성동·용산·광진구는 대학·업무지구·상업시설이 모여있어 청년세대 인구 비중이 서울 평균보다 높다.
대형마트보다 주거지역에 근접한 SSM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신라면이 1위를 차지했다. SSM에선 일상적인 식재료를 소량·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커 새로운 맛을 탐색하기보다 익숙한 제품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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