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종합특검, 관저 이전 비리 ‘키맨’ 윤한홍 소환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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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6:04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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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의원 수사를 통해 사건의 ‘몸통’인 김건희 여사와 관저 이전 의혹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막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 의원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엔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 초기 두 차례 압수수색을 제외하면 알려진 추가 강제수사는 없었고, 아직 윤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다.
특검은 압수수색 직후 윤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특검은 수사의 방향을 당초 목표였던 ‘김 여사의 부당한 지시 규명’에서 ‘예산 불법 전용 확인’으로 틀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하지 못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하며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 규명에도 성과를 냈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대면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은 과제는 사건의 ‘몸통’으로 볼 수 있는 ‘김 여사의 직접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다. 행안부 예산 전용 문제나 감사원 감사 문제는 정부 부처 실무와 관련된 일이라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처벌하려면 김 여사가 직접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했거나, 부처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려면 윤 의원 수사에서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주년 기념공연에서 딸 주애와 나란히 앉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 의원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엔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 초기 두 차례 압수수색을 제외하면 알려진 추가 강제수사는 없었고, 아직 윤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다.
특검은 압수수색 직후 윤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특검은 수사의 방향을 당초 목표였던 ‘김 여사의 부당한 지시 규명’에서 ‘예산 불법 전용 확인’으로 틀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하지 못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하며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 규명에도 성과를 냈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대면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은 과제는 사건의 ‘몸통’으로 볼 수 있는 ‘김 여사의 직접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다. 행안부 예산 전용 문제나 감사원 감사 문제는 정부 부처 실무와 관련된 일이라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처벌하려면 김 여사가 직접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했거나, 부처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려면 윤 의원 수사에서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주년 기념공연에서 딸 주애와 나란히 앉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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