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소환 조사···‘아동 성매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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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1:4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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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 전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취임했지만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명목으로 최 전의원에게 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할 경우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가 아니라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의정비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여성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이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22일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의무 위반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A씨가 HL만도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점검·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고의 배경 또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공론화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비슷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설비 수리가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선 A씨가 작업 중인 걸 몰랐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24일 “고인이 다음 날 수리하기로 한 설비를 미리 살피고 있었던 건 HL만도가 다음 주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해당 라인 수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정에 없던 작업이었다고 해도 2인 1조로 작업을 했거나 ‘작업중’ 표지판만 있었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람이 안에 있으면 기계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도 해제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어긴 것이다. 금속노조는 “HL만도 평택공장은 기계를 유지·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를 불러 해당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그러나 A씨 사망사고는 아직도 갈 갈이 먼 현실을 보여준다. 18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곤돌라에 끼여 숨졌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농촌의 논과 밭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후 4시4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 체온은 42.2도 였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완주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7도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광주 해남군에서도 밭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25일 오후 3시15분쯤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밭에서 작업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이동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33.7도였으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경남 사천에서도 지난 23일 논에서 9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지난 25일 사망했다. 당시 사천지역 낮 최고기온은 33.9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2일에도 고성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97세 여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무더위쉼터 이용 등 폭염 예방수칙을 실천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2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 전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취임했지만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명목으로 최 전의원에게 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할 경우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가 아니라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의정비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여성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이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22일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의무 위반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A씨가 HL만도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점검·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고의 배경 또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공론화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비슷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설비 수리가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선 A씨가 작업 중인 걸 몰랐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24일 “고인이 다음 날 수리하기로 한 설비를 미리 살피고 있었던 건 HL만도가 다음 주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해당 라인 수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정에 없던 작업이었다고 해도 2인 1조로 작업을 했거나 ‘작업중’ 표지판만 있었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람이 안에 있으면 기계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도 해제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어긴 것이다. 금속노조는 “HL만도 평택공장은 기계를 유지·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를 불러 해당 업무를 시켰다”고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그러나 A씨 사망사고는 아직도 갈 갈이 먼 현실을 보여준다. 18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곤돌라에 끼여 숨졌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농촌의 논과 밭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후 4시4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 체온은 42.2도 였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완주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7도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광주 해남군에서도 밭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25일 오후 3시15분쯤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밭에서 작업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이동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33.7도였으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경남 사천에서도 지난 23일 논에서 9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지난 25일 사망했다. 당시 사천지역 낮 최고기온은 33.9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2일에도 고성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97세 여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무더위쉼터 이용 등 폭염 예방수칙을 실천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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