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일 정상회담 다음날 대만 대표와 악수한 다카이치···중국 “강력 항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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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5 06: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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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국 정부가 다카이니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를 만난 것을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늦은 밤 대변인과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지도자가 APEC 기간 대만 당국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고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가 중·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니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만을 대표해 APEC에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자문을 만났다며 엑스에 사진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된 동중국해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주장 가운데 중국 수교국이 대만 지도부와 만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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