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오늘의 부고-김성수 GS E&R 상무 모친상 등

용인성추행변호사 ■박준늠씨 별세, 김성수 GS E&R 상무·전 서병수 국회의원 보좌관·미진씨 모친상, 이수향씨 시모상, 브랜든 둘리 찰스(부경대 영어 강사) 장모상=4일 낮 12시30분 이대목동병원. 발인 6일 오전 10시 (02)2650-5121
■박희석씨 별세, 세용 iM증권 영업기획부장·지연 건설경영전략연구소 이사 부친상, 이상우 건설경영전략연구소 대표 장인상, 이윤정씨 시부상=4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45분 (02)2225-1004
■박애순씨 별세, 김덕천 호남일보 회장·덕문·덕성·민주씨 모친상, 이은주·김훈화씨 시모상=4일 오전 9시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6일 오전 9시30분 (062)606-4000
■우재옥씨 별세, 동윤 KBS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지윤 락앤락 마케팅기획팀 차장·지영·은영씨 부친상=4일 오전 3시 대구상례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3)952-40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의문을 4일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남북 대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조의문 발표가 남북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며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직통 연락선에서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조의문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2005년 국무총리 재임 시절 인도네시아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이 보관 중인 우리 문화재들을 되찾는 데 남북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어려운 시기 남북대화를 이어가는 길을 함께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위 인사가 사망했을 때 정부는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단을 파견했다. 2005년 10월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냈다. 2006년 8월 림동옥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015년 12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통문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당시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서울로 보냈다.
정 장관의 조의문 발표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은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남북 단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 전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김 전 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을 지냈고,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다. 1998년부터 21년간 한국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을 당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문을 위한 대북 특사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오늘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정원 국정감사가 오후에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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