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멕시코·베네수엘라 지원 끊긴 쿠바···트럼프 “쿠바 곧 무너질 것”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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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1 06: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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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관해 “곧 무너질 나라”라면서 압박을 재개했다. 쿠바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는 나라로 거론돼 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나 “쿠바는 곧 붕괴할 것이다. 쿠바는 붕괴에 가까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돈과 석유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쿠바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은 지난해 월간 수출량 대비 75%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를 기습한 다음날인 지난 4일엔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다시 언급하면서, 미 정부가 쿠바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은 쿠바 정부 내에서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멕시코도 쿠바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쿠바의 원유 수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가 쿠바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관해 “(원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닌) 주권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중단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대쿠바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쿠바는 동맹국의 원유 공급과 지원에 의존해 왔다. 멕시코는 페멕스를 통해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2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도 지난해 7월 이후 쿠바에 하루 2만배럴 미만의 원유를 간헐적으로 수출해왔다.
쿠바 현지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AP통신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수십명의 운전자들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아바나를 찾는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나의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가스파르 비아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 쿠바의 문이 닫히고 있다”며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키로 했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가장 큰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한·중 간 관계 복원 흐름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관련 작업이 현지시간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날 공지했다.
중국은 2018~2024년 서해 PMZ 내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 1개를 설치했다. 3개 구조물 중 이번에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시설은 반고정식이라 개조를 통해 인력이 거주할 수 있고, 전력이 공급돼 정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궈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란 얘기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서해 구조물은 언어 양식을 위한 시설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의 해양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왔다”고 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초 서해 구조물 문제가 본격 불거진 이후부터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된다”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해양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는 구조물이나 양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이런 행위의 국제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전용해 서해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아래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철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관리시설을 우선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빈 방중 중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초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협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라며 “최근 한·중관계 전면 복원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머지 구조물 2개도 PMZ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2개 구조물이 양식 목적이 분명한 만큼 철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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