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금도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데’ ···‘생리대 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플랫]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현행 바우처 방식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변화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 공급 방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플랫]생리대가 ‘기본·필수상품’이 될 때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3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7%지만 이용률은 63.8%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을 요구했던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은 무산됐다. 이후 소수집단면접(FGI) 등으로 대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추진 지시로 연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생리대를 현행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28%는 ‘좋게 본다’고 답했고, 40%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2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20~22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 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2%,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2주간 하락 끝에 반등했는데, 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당무 복귀에 힘입은 것으로 짐작된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은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날 이뤄져 그 반향은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28%가 ‘좋게 본다’고 답했고, 40%가 ‘좋지 않게 본다’, 32%가 ‘의견 유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8%가 긍정적, 30%는 부정적으로 봤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28%가 긍정적, 4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4%는 의견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21%), ‘집값 안정화 노력’(14%), ‘신뢰/기대감’, ‘보유세 강화’, ‘대출 한도 제한’(이상 6%)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집값 상승 억제 못함’(18%), ‘대출 한도 제한’(9%), ‘과도한 규제’,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이상 6%), ‘공급 부족’(5%), ‘세금 과도’, ‘서민 위한 정책 부족’, ‘경기 침체/거래 안 됨/미분양’, ‘실수요자 피해’(이상 4%) 등을 언급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유럽 내에서 부상한 ‘독자 방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꿔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어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갖추려면 수십억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에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뤼터 총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장책인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의 이번 발언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공유를 비롯한 독자 방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의 독자 방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안드리우스 쿠비릴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판 나토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EU 상설군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진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할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도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날 북극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럽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철회한 과정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뤼터 총리가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에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합의의 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란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북극 방어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이 회담할 계획이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뤼터 총리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그린란드의 미래를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덴마크를 대표해 협상할 권한이 없으므로 협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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