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트럼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란에 경고

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조속히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위대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함대를 이끌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격렬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거래를 하길 바란다. 핵무기는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전에도 이란에 말했듯이, 협상을 하라!”며 “그들(이란)은 협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란에 막대한 파괴를 불러온 ‘한밤의 망치’(핵시설 폭격) 작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가혹할 것이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전날 중동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인도양에 도착했다. 미국은 또 2024년 4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했던 부대와 동일한 F-15E 공격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군 전력을 보강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은 그 역사가 극히 짧다. 긴 역사 동안 인류는 차별받고 조각나 있었다. 보편 인류의 이상은 극소수 선각자들의 머릿속에서나 떠올랐을 뿐, 현실에서는 식민지 노예제와 인종주의가 오래 지속되었다. 노예제는 공식 폐지되었지만 형태를 달리하며 지구 절반에 존속하고, 인종주의는 추방되었으나 혐오와 분란의 원인으로 아직도 굳건하다.
그런 점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예외적이었다. 특히 1793년 자코뱅은 인류의 통일성을 옹호하고 모든 식민 지배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다. 그리하여 카리브해 식민지 생도맹그의 흑인 노예들이 혁명의 원칙을 식민지에도 적용하려 했을 때, 프랑스 혁명은 진정 보편적 성격을 띠었다. 식민지 노예 반란을 진압하던 프랑스 병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돌격해오는 흑인 반란군이 부른 익숙한 노래가 프랑스 혁명 상징인 ‘라 마르세예즈’임을 즉시 깨달았다.
여기서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봉기한 반란군은 진압군보다 ‘더 프랑스적’으로 보인다. 문명과 보편주의를 자처한 유럽은 야만과 특수주의로 전락했고, 프랑스 혁명의 원칙을 적용한 흑인 노예들이 보편 문명을 대변했다. 흑인 노예의 해방과 신생 아이티의 건국은 그 자체 프랑스 혁명의 세계사적 결과로서, 혁명의 보편사와 인류의 보편성이 지구 모퉁이에서 잠깐이나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프랑스 혁명과 그로부터 영감받은 아이티 혁명,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검은’ 자코뱅은 보편 인류의 이상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했다. 자코뱅의 이름은 반대파에 공포를 야기했겠지만, 지지자들에겐 해방과 진보의 표식이었다. 노예제를 폐지한 미국 대통령 링컨도 당시 ‘자코뱅’으로 불렸다. 자코뱅 전통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사회적 정의를 유예함 없이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북돋웠다. 물론 현실은 평탄한 발전의 역사가 아니었다. 아이티 혁명 이래 반식민주의 혁명들에서 해방의 순간은 찰나적이었다. 완전한 주권과 행복의 약속은 연기되었다. 억압과 불평등이 만연했다. 지금도 지구 절반은 전쟁과 학살, 차별과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어두운 현실도 문제려니와, 더욱 주목할 점은 그런 현실을 추인이라도 하듯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이 프랑스 혁명과 자코뱅 전통을 ‘흑역사’로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1789년과 1793년의 연속성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혁명 자체가 부정되고 자코뱅의 명성은 퇴락해 공포정치와 일탈한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다. 아이티 혁명의 평판도 덩달아 추락했다. 이 최초의 성공한 반식민주의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시작이 아니라 저개발과 무질서의 원흉으로 낙인찍혔다.
그람시와 지제크 등 여러 사상가가 꿰뚫어 보았듯이, 혁명의 신용도를 야박하게 깎아내릴 수 있어도 인간 평등·연대를 상상하는 순간까지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인류와 문명을 떠올리고 그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존이 뿌리 뽑히고 문화가 말소될 위험에 처했을 때다. 그렇듯 견디기 힘든 압력이 가중되는 극한적인 붕괴와 단절의 역사적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인류와 문명의 보편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기억도 빛바랜 지금, 남미와 중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사건들을 보며 다시 그런 한계 상황이 도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구상의 많은 민중이 존엄과 주권을 침해당하고 인류의 연대는 묘연해 보인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풍자한 상태, 즉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한’ 상태와 흡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 인류의 평등은 지구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선언할 것인가?
대구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공부문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설 연휴 이전에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5~20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불공정 거래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명절 전후 불공정행위를 미리 막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는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함께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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