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밴스, 김 총리에 ‘쿠팡 등 미 기업 불이익 주지 말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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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1 09: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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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 측은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밝혔다. WSJ은 이 회동이 한·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불과 며칠 전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밴스 부통령은 방미 중이던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사안이 양국 정부 간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최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WSJ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가 표면적으로는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와 한국 교회 관련 조치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약속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행정부는 아직 행정명령 발동이나 관보 게재 등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용은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고, 필리버스터 시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1에 미치지 못하면 정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중 의원 수 미달 시 회의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제외한 의장의 사회권 이양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양당 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3~4일에 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2월3일에 민주당, 4일에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정 대표의 제안 시점과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나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딱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 있어서 잘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 대표가 주요 정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과 맞물린 ‘당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를 푸는 스타일 정도의 차이”라며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에 맞선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면서도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선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총리가 된 순간에 이 길(서울시장)은 아닌가보구나 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면서 마음 정리를 한 것”이라며 “나름 잘한 총리가 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방미해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선 “밴스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고,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챙기고자 했다”며 “41년 만의 국무총리 단독 방미였는데 외교부도 새 역사를 썼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번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기 전인 전날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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