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국민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세금은 낮고, 중·저소득층은 적당”···계층별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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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09: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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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보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6.84%로 절반을 넘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고소득층 세금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해당 결과는 한국복지패널 제20차 본조사와 함께 실시된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나왔다. 부가조사는 2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2661명이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15.37%였지만, 저소득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 응답자 중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0%로, 일반 응답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 기여를 요구하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중간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을 두고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4.69%였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는 불만도 34.53%(꽤 높다 32.09%·지나치게 높다 2.44%)로 적지 않았다. 반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51.26%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33.05%로 일반 응답자(2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전반적 증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7.72%로, 반대(36.20%)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저소득 응답자 찬성 비율은 47.46%로 일반 응답자(36.39%)보다 높았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2.58%) 순으로 나타났다.
“걔는 소시오패스였어요.” “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언젠가부터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문장들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커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자인 저자는 상담 현장에서 전 연인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단정 짓는 이들을 숱하게 만났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2020년대 들어 심리학 용어를 부쩍 남발하는 이들이 늘었다.
저자는 심리학 용어가 ‘무기화’되고 있다고 짚는다. 일상에서 ‘그 행동은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볍게 쓰는 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정신의학적 진단명으로 ‘진짜’ 상대를 단정 짓는 태도는 위험하다. 그저 의견이 다른 것인데 상대가 자신을 가스라이팅한다고 믿는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뿐인 사람을 양극성 장애라고 지레짐작하는 게 그 예시다.
최근에는 이미 상대의 병명을 확신하고 그 추측이 맞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상담실을 찾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만나지도 않은 누군가를 심리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섣부른 일이다.
반대로 스스로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과신하는 것도 문제를 낳는다. “강박장애 때문에,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었어…” 문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용어를 휘두르는 일도 적지않게 생기기 때문이다.
책은 우리가 자주 오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침서다. ‘레드 플래그인가, 평범한 관계 갈등일 뿐인가?’ ‘나르시시스트인가, 표현이 서툴 뿐인가?’ 등 용어마다 병리적 증상과 아닌 것을 구분해 사례로 제시한다. 구체적 대처 방안도 일러준다. 저자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고, 관계는 원래 어렵다”며 “진단명 붙이기 경쟁을 내려놓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솔직히 마주하자”고 제안한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사진)이 18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전은 타 전력 설비와 비교해 일반적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 등 원전의 고유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안전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 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회사 존립의 필수적인 가치”라며 “안전 의식은 잠들기 쉬워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11대 사장이 된 김 사장은 1960년생으로 1985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입사했다. 한전에서 기획처장과 관리본부장, 경영지원 부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21~2024년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 원전 해체 기술력 강화로 신규 세계 시장 확보, 해외 사업 수주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취임 직후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영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우리 원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대표 사업소로 의미가 깊어 첫 번째 현장 경영지로 선택했다”며 “원전 운영의 첫걸음이자 핵심은 ‘안전’으로, 안전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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