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폐차 재활용률 ‘89%’ 10년째 제자리…‘돈 안 되는 부품’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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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7 16: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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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차 재활용률이 10년째 80% 후반에 머물며 법정 의무기준인 95%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처럼 돈 안 되는 소재는 회수가 어렵고, 재활용 실적도 폐차 업체가 입력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출 자료를 취합해 낸 정책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폐차 대수는 75만대로 재활용률은 89.3%였다. 폐차 재활용률의 법정 목표치 95%에 5.7%포인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폐차 재활용률은 10년째 89% 안팎에 머물고 있다. 법정 기준을 95%로 정한 2015년 이후 한 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폐차 재활용률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비유가성 소재의 낮은 경제성에 있다. 비유가성 소재는 철·비철금속과 달리 판매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플라스틱·유리·고무 등을 뜻한다.
폐차는 단계별로 재활용이 이뤄진다. 먼저 차량을 해체해 부품과 소재를 회수하고, 남은 차체를 파쇄해 철·비철금속 등을 재활용한다. 파쇄 후 남은 잔재물은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024년 기준 폐차 재활용률은 해체·재활용 58.2%, 파쇄·재활용 23.7%, 파쇄잔재물 재활용 7.9%였다.
문제는 해체 단계에서 비유가성 소재를 추가로 회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자동차 내장 플라스틱은 재질이 다양해 선별이 어렵고 작업 비용 부담도 크다. 2025년 폐자동차 플라스틱의 판매가격은 ㎏당 약 100원인 반면 해체·선별 비용은 1877원으로 조사됐다. 판매가격보다 처리비용이 약 18.8배 높은 셈이다.
폐차 유리도 전면·후면·도어 등 부위별로 구조와 특성이 달라 별도의 재활용 공정이 필요하다. 시트폼은 해체가 까다로운 데다 부피가 커 보관·운송 비용도 많이 든다. 고무는 비교적 해체가 쉽지만 오염 물질의 잔류 가능성이 높아 경제성이 낮다. 폐차 소재별 세부 재활용률(2024년 기준)을 보면 합성수지류 0.12%, 유리 0.23%, 시트폼 0.60%에 그쳤다. 고무는 0%였다.
폐차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했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회수한 소재의 품질이 낮으면 다시 자동차 생산에 쓰기 어렵다. 철 스크랩(고철)은 폐차 과정에서 자동차 배선, 모터, 전자부품 등에 쓰인 구리가 섞일 수 있는데, 구리는 강판의 표면 균열과 성형성 저하를 유발한다. 구리 함량을 낮추려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진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철 스크랩의 구리 함량이 0.1% 미만이어야 강판으로 쓸 수 있지만, 통상 0.25~0.40% 수준”이라며 “구리가 섞이지 않도록 폐차 단계에서 관련 부품을 따로 분리하려면 작업량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폐차 재활용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폐차 재활용률은 폐차업체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환경성보장제시스템에 입력한 폐차 중량과 부품·물질별 재활용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실제 무게를 재지 않고 중량을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활용률을 파악하기 어렵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은 2032년부터 신규 생산 자동차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폐차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적들은 (미사일)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한·일이 극초음속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남측의 사과와 대화 요구에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우리 군대의 반격 수단들이 상시동원 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책임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억제력으로 각이한 위협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건설과 활동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당일인 전날 담화를 내고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알린다. 김 부장은 한·일이 각각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를 700㎞ 이상, 약 680㎞로 추정한 것을 두고 “흥미로운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 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며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국방부는 이날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면서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사진에는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과 딸 주애, 배우자 이설주가 함께 등장했다. 주애 뒤편에 있는 모니터에선 미사일 궤적으로 추정되는 붉은 선이 상승→하강→상승으로 이어졌다. 비행 중 방향 전환은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원뿔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는 이번이 네 번째”라며 “단순 무력시위가 아닌 극초음속 무기체계 고도화가 완성 단계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한국군 당국이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응에 대해 “한국의 사과 요구·대화 제의에 대한 행동적 응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중간유세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나. 북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으로 ‘57개’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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