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메달보다 군 면제

1992년 천재 바둑기사 이창호가 만 16세6개월의 나이로 동양증권배에서 우승하며 ‘최연소 세계대회 우승’ 기록을 세워 바둑팬은 물론 온 국민을 열광시켰다. 1994년 이창호가 19세가 되면서 군입대 문제가 부상했다. 당시에는 체육과 예술 분야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됐다. 바둑계가 이창호의 병역특례 탄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회의원 100여명을 포함해 사회 각계 인사와 국민들이 대거 동참했다. 결국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둑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른바 ‘이창호법’이다. 이듬해 이창호는 바둑계 최초 병역특례자가 됐다.
예체능 우수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세계적인 체육·예술인을 양성해 국위를 선양하자는 취지였다. 체육 분야에선 초기에 올림픽, 아시안게임 외에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입상자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로 대상이 축소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축구, 야구 등 고액연봉 프로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는 엄청난 금전적 이득까지 따라온다. 그러다 보니 편법과 특혜 논란도 많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2-0으로 앞서던 후반 종료 직전 홍명보 감독이 대회 내내 경기를 뛰지 못한 김기희를 투입했다.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단 1초라도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이후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군 입대를 앞둔 선수들을 배려해 야구 대표팀을 꾸렸다는 논란이 일어 대표팀은 금메달을 따고도 비난을 받았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축구 대표팀 양민혁은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냐, 트로피냐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고,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예비군 마크가 새겨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보다 병역혜택만을 목적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특례 폐지론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에도 제도 개편이 논의됐지만 결국 유지로 결론났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일회용품 감축 협약에 참여 중인 24개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의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이 10억8900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10억3600만개에서 2023년 9억4000만개로 줄었으나 2024년 다시 10억7200만개로 반등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과 유예, 철회, 자율 전환을 되풀이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에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으로 출발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미환불금 관리의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일회용컵 쓰레기가 폭증하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2022년 6월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시행이 6개월 미뤄졌고 결국 적용지역이 제주와 세종 두 곳으로 축소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는 한계도 없지 않았다. 2013년 협약 당시엔 ‘2020년까지 22% 감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됐으나 2018년 이후 협약에서는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라는 목표가 사라졌고, 미이행 시 제재 조치도 없었다. 사후 검증도 허술해 정부가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한 것은 제도 도입 후 단 4차례(2003·2017·2018·2019년)에 불과했다. ‘자율 감축’ 방식이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보여준다.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의 부침 역시 심각했다. 2018년 카페·패스트푸드점 내 플라스틱컵 단속 강화로 안착하는 듯했던 규제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 허용되면서 동력을 잃었다. 2021년 말 발표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치도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 데 이어, 계도기간 종료 직전인 2023년 11월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불신을 초래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소극적인 대응이 일회용품 소비와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다.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탈플라스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등 강제력 있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플라스틱의 생산 감축부터 환경영향 관리까지 아우르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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