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양승훈의 인터페이싱] 절체절명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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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7 23: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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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한국에서 목숨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 놓이는 일은 흔치 않다. 낮은 강력범죄 발생과 국민건강보험, 높은 의료수준 덕택이다. 그러나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청년 남성들에게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제대하면 끝이지만, 18~21개월간 청년들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죽을 수도 있겠다”거나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상황에 놓인다. 갑작스레 닥치는 상황을 겪고 나면 크든 작든 상흔이 남는다.
국군 장병들은 작전계획과 규정을 숙지하고, 매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며, 최전방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GP(감시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분명 교범에는 전면전부터 국지적 충돌, 그리고 다양한 교전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부대 내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려 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긴장이 지속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실상황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그저 안줏거리 정도의 투덜거림과 과장이 보태진 무용담으로 읊어질 군생활도 갑작스레 닥치는 충돌과 사고 속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바뀌고 만다.
지난 9월21일 벌어졌던 25보병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이 그렇다. 장병 18명이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는 실상황이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터졌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입원해 있는 3명을 제외하고, 15명은 며칠 지나지 않아 퇴원했으니, 부대의 일상은 돌아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약속했고, 국군은 유엔사와의 합동조사도 진행했다. 내부의 논쟁이야 있겠지만, 여야의 규탄 결의문도 진행될 테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대북 지원을 끊는 등 더 확실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할 수도 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
갑작스레 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 국군의날이 지나간다. 뉴스를 보는 예비역으로, 또 중대재해가 잦은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장병과 동료들은 훗날 자신의 군생활을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까. 최근 방영된, 2010년대 병영을 그린 <신병>이나 2000년대 초반의 군생활을 담은 <짬>처럼 고생스러웠지만 동료들과 웃으며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남을까. 아니면 나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군복을 벗은 뒤에도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의 시간으로 남을까. 몸을 다치지 않았으니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 청춘들이 물리적으로 집결해 있는 병영에서는 불안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남성 청년들이 군복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런 상흔을 받아들이게 하는 공동의 체험 혹은 ‘정동적 교감’이 있다.
병사들은 몇년 전부터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지만,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감각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친구들의 일상과 별개로 자신은 생활관과 근무지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훈련상황이지만, 실상황은 불현듯 생과 사의 경계까지 장병들을 내몬다. 군의 존재 이유와 작전교리, 그리고 규정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 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군부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화되었다는 2026년에 군과 군인에 대한 경외감이나 존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제도화된 폭력인 군사력을 물화하는 안보위기 조장도, 군사주의도 배격해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요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변화를 ‘인격의 신성화’라고 설명했다. 사람 하나하나를 초개처럼 던지는 일을 더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던 시민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살아갈 날이 남아 있고 스스로 선택할 삶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병영생활 더 섬세히 헤아렸으면
20대 청년을 여전히 책임감 있는 어른이라기보다 ‘성장기’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한국에서 군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역모를 쓴 모습이나 “군대 안 간다”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시지를 두고 “군대 가면 호구냐”며 병역면제를 막자는 식으로 편을 가를 게 아니라, 언제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년들의 병영생활을 좀 더 섬세하게 헤아릴 수는 없을까.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청년들에 대한 연대감을 말이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데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큰 논란이 됐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런 ETF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야 책임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형식적인 답변만 한다. 문서 목록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공개용 안건과 의사록 정도이다. 이런 회의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뤄졌을 검토나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여당이 거부한다고 한다. 이럴 거면 ‘국민주권정부’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국민주권의 기본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다. 알아야 표현도 할 수 있으니, ‘알권리’가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감추면서 국민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29일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발표한 프로젝트다. 당연히 청와대 내부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생산한 문서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생산한 문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내부 회의 한번, 내부 검토 한번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것인가? 만약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생산한 문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위 법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자리에 장관들이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해봤다. 과기정통부는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는 별 의미 없는 자료들만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획·입안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들도 3대 메가프로젝트 입안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검토했다는 것인가? 현재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입안 과정에 관한 기록물들이 제대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던 123개 국정과제 중 14번째 과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였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설정했던 국정과제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기록물 관리제도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왔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에 관심이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제도는 민주정부의 성과이자 정체성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3대 메가프로젝트 입안 등과 관련해서도, 왜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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