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개청 준비 만전…선공후사 원칙 잘 지켜야”…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자 민생 메시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진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6월 이탈리아 로마 순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우선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깜짝 성장에도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데 대해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전면적 보조금 같은 고유가 대응 정책은 가격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약화시키고 대체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 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공직자들이 각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는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한국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차린 ‘대한민국관’에 닷새간 5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달 20∼24일 닷새간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 조성된 ‘대한민국관’을 방문한 사람은 총 5만2758명​이었다. 하루 평균 1만500여명이 찾은 셈이다. 특히 24일 하루에만 1만5485명이 방문해 개관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 주말 사이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가 이뤄지면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관’은 위원회 기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자 마련한 공간으로 국가유산청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부산시 등 35개 기관이 참여해 전시·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여러 행사 가운데 국가유산진흥원이 선보인 ‘헤리티지 : 타임리스 타임’ 전시는 관람 시간 내내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높이 9m에 이르는 대형 화면, 키네틱 아트 등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에는 나흘간 1만1160명이 다녀갔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관은 1만1513명이 찾았으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전통 공예를 시연한 합동 공개 행사관에는 1만1081명이 찾았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K-헤리티지’ 상점은 20∼24일 닷새간 누적 매출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국가유산진흥원 측은 전했다. 특히 한국조폐공사가 선보인 기념주화는 380장 이상 판매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주말을 맞아 ‘대한민국관’을 찾는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K-컬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컸다. 개막 전부터 이전 위원회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하면서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놀라워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은 162개국 3111명으로, 역대 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의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한 Z세대의 시위로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인도 정부가 시험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시험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정부가 시험 개혁에 중점을 둔 고위급 TF를 구성할 것이며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프라단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 가해자 처벌도 엄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의 공동 창업자인 난단 닐레카니 전 회장이 이끈다. 이 밖에도 전 교육부 장관, 전 산업내수진흥부의 물류 담당 특별비서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5주간 벌인 시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25일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고 CJP는 시위를 일단 중단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원로 정치인인 프라할라드 조시가 채우게 됐다. 조시는 26일 엑스를 통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프라단 전 장관이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조시 신임 장관은 과거 소비자보호·식품·공공배급부 장관과 신재생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CJP의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시위를 끝낸 후 SNS를 통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분명히 우리는 갈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와 CJP 측의 회담에서 정부는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포함해 시위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취하하고 시험지 유출 이후 자살한 학생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CJP의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여전히 청년층의 불만이 크고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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