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소년공 출신 두 대통령, 5개월 만에 재회의 포옹 [현장 화보]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에서 처음 찾은 나라는 브라질이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이틀째인 27일, 브라질리아에서의 일정은 말 그대로 ‘룰라 대통령과의 하루’였다.
하루는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알보라다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됐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호잔젤라 룰라 다 시우바 여사가 맞이했다. 두 정상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나란히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달아 열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우주산업과 공급망 분야 협력 등을 담은 7건의 양해각서 체결식과 공동언론발표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과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담의 성과로 경제협력 기반 강화, 자원·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국방·방산·우주항공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문화·인적 교류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두 정상 부부는 회담과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알보라다궁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함께했다. 공식 일정 속에서도 두 정상은 시종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확인했다.
해가 기울 무렵, 이 대통령 부부는 룰라 대통령 부부가 마련한 문화행사와 리셉션에 참석했다. 오전의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과 협정 체결, 국빈 오찬과 문화행사까지, 브라질리아에서의 긴 하루는 두 정상 부부가 다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유소년인구(0~14세)는 ‘한 자릿수’ 비율 추락을 목전에 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행정자료 활용)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를 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서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왔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내국인 수는 저출생 영향으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2개군이 증가율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있지만,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동구·중구·영도구와 서울 중구, 목포시, 과천시 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전(8.1%)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해 조사 100주년을 맞았다. 비혼동거 여부, 가족돌봄시간 등 100주년을 맞아 새로 신설된 표본조사 항목의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을 받아 숨진 사건으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승소사례, KGM 티볼리 장기렌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싼타페 장기렌트, 웹사이트 노출, 마약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니로 장기렌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흥신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소액결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동대문구하수구막힘,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폰테크, 안양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서초하수구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