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원인 국가가 파헤친다···친권 공백 위기아동 개입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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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8:23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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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친권자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호·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위기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분석 체계를 뒷받침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사망사건 분석 계획과 대상 사건 선정, 분석 절차·방법, 결과 활용 등을 심의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 아동복지·사회복지·의학·법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 출석·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응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에서 차별하면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사유도 구체화했다. 친권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 끊겨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다. 친권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 공백 상태에 놓인 위기 아동에게 공공이 더욱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EEZ 주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00㎞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 일본은 1931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해왔으며 1988년부터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린 대변인도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 위반은 아니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온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분석 체계를 뒷받침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사망사건 분석 계획과 대상 사건 선정, 분석 절차·방법, 결과 활용 등을 심의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 아동복지·사회복지·의학·법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 출석·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응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에서 차별하면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사유도 구체화했다. 친권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 끊겨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다. 친권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 공백 상태에 놓인 위기 아동에게 공공이 더욱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국제해양법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고 ‘항행의 자유’ 원칙을 역이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EEZ 내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EEZ 주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700㎞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한다. 일본은 1931년부터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해왔으며 1988년부터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곳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린 대변인도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 위반은 아니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온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된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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