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부동산 과세 강화하되 매물 잠김 대책도 빈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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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6:5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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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깅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과세 강화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정교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
경향신문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맞먹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면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 이 현상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초고가 1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으로 정하면 대상 주택이 전체의 0.3%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몇%’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잠김 등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장특공제 외의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해 보인다. 5차례의 부동산 토론회 끝에 나오게 될 세법 개정안인 만큼 실거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포로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이 개별 일탈이 아닌, 상부 묵인 아래 이뤄진 체계적 전쟁 전술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풀려난 포로와 민간인 다수의 증언, 우크라이나 검찰·정보당국 및 유엔 조사 내용으로 볼 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점령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성고문을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 세르히 보이축은 2022년 참전 후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혀 2년 넘게 억류돼 있던 동안 병과 막대를 이용해 성폭행당하거나, 흉기로 위협받는 등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민간인 증언도 있었다. 할리나 티셴코는 자택에서 총구를 겨눈 러시아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나체로 거리 행진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올렉시 시박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자국 국기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야전 전화선을 이용한 성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유엔이 지난 5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조사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 사례 310건을 파악했다. 남성 피해자가 280명이었고 여성 26명과 소녀 4명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검찰도 유사 사건 약 400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48명이 남성 피해자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당시 전쟁범죄를 수사한 데이비드 슈웬디먼 전 미국 연방 검사는 WSJ에 “반복되는 학대 패턴을 보면 러시아 지휘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포로 담당 교도관들에게 “폭력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는 전직 교도관들의 증언도 소개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성폭력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부인해왔다.
WSJ가 인용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수감 중인 러시아 포로 중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절반이었다. 대부분의 학대는 전선 인근 생포 직후, 이송 과정, 수용시설 도착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중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 미만이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CNN은 26일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를 인용해 이달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의 민간인 피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권 의원을 포함해 진종오·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권 의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윤리위 즉각 조사와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송언석 의원도 (2021년 4월)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가 스스로 탈당했다”며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참석했지만 비공개회의 때는 자리를 떠났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정 원내대표는 ‘이제 나는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권 의원 처분에선 빠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고위 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했다. 권 의원은 약 10분간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제 언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진 탈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에선 권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권 의원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원내대표와의 갈등 속에 발생한 일인 만큼, 원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권 의원이 속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권파가 계속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사과하고 망신 주었으면 덮는 게 관례 아니냐”며 “계파 갈등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현 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착수 사유가 됐다.
경향신문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맞먹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면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 이 현상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초고가 1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으로 정하면 대상 주택이 전체의 0.3%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몇%’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잠김 등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장특공제 외의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해 보인다. 5차례의 부동산 토론회 끝에 나오게 될 세법 개정안인 만큼 실거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포로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이 개별 일탈이 아닌, 상부 묵인 아래 이뤄진 체계적 전쟁 전술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풀려난 포로와 민간인 다수의 증언, 우크라이나 검찰·정보당국 및 유엔 조사 내용으로 볼 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점령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성고문을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 세르히 보이축은 2022년 참전 후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혀 2년 넘게 억류돼 있던 동안 병과 막대를 이용해 성폭행당하거나, 흉기로 위협받는 등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민간인 증언도 있었다. 할리나 티셴코는 자택에서 총구를 겨눈 러시아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나체로 거리 행진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올렉시 시박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자국 국기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야전 전화선을 이용한 성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유엔이 지난 5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조사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 사례 310건을 파악했다. 남성 피해자가 280명이었고 여성 26명과 소녀 4명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검찰도 유사 사건 약 400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48명이 남성 피해자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당시 전쟁범죄를 수사한 데이비드 슈웬디먼 전 미국 연방 검사는 WSJ에 “반복되는 학대 패턴을 보면 러시아 지휘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포로 담당 교도관들에게 “폭력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는 전직 교도관들의 증언도 소개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성폭력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부인해왔다.
WSJ가 인용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수감 중인 러시아 포로 중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절반이었다. 대부분의 학대는 전선 인근 생포 직후, 이송 과정, 수용시설 도착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중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 미만이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CNN은 26일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를 인용해 이달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의 민간인 피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권 의원을 포함해 진종오·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권 의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윤리위 즉각 조사와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송언석 의원도 (2021년 4월)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가 스스로 탈당했다”며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참석했지만 비공개회의 때는 자리를 떠났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정 원내대표는 ‘이제 나는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권 의원 처분에선 빠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고위 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했다. 권 의원은 약 10분간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제 언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진 탈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에선 권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권 의원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원내대표와의 갈등 속에 발생한 일인 만큼, 원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권 의원이 속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권파가 계속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사과하고 망신 주었으면 덮는 게 관례 아니냐”며 “계파 갈등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현 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착수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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