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주 보완수사권 폐지”…30일 본회의 표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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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9:10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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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 마지막 날인 27일 현장에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았다. 청년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청년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큰 지방에서 신축으로 옮길 때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맞춤형 요구를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청년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여러 차례 청년 발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청년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부터 공급·금융의 세세한 부분까지 청년이 배제된다고 느낀 지점들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정열씨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전체 가구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도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으로 소개한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도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 마련조차 쉽지 않다”면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도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송씨는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몇년간 끊기는 경우가 많아 구축·신축 가격 차이가 커서 신축으로 옮겨가는 데 제약이 크다. 일정한 금융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한채린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지시 이후 12건을 찾았고 토론회 게시판에도 20건이 넘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 정책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시 지난 토론회에서 부모의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 참석자를 들어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에서 여신심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허용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며 즉석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 마지막 날인 27일 현장에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았다. 청년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청년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큰 지방에서 신축으로 옮길 때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맞춤형 요구를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청년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여러 차례 청년 발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청년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부터 공급·금융의 세세한 부분까지 청년이 배제된다고 느낀 지점들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정열씨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전체 가구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도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으로 소개한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도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 마련조차 쉽지 않다”면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도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송씨는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몇년간 끊기는 경우가 많아 구축·신축 가격 차이가 커서 신축으로 옮겨가는 데 제약이 크다. 일정한 금융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한채린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지시 이후 12건을 찾았고 토론회 게시판에도 20건이 넘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 정책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시 지난 토론회에서 부모의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 참석자를 들어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에서 여신심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허용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며 즉석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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