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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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2:39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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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상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 기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3%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생계형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최고가격제 취지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세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가격이 7월 첫째 주에 72달러, 둘째 주엔 75달러, 셋째 주 85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3일(현지시간)에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여파로 배럴당 약 101달러까지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같은 기간 배럴당 69달러에서 92달러까지 오르고,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66달러에서 97달러까지 올랐다. 다만 7월 평균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 WTI 77달러, 두바이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낮고 3월 전쟁 초기보다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8차 최고가격은 오는 25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 변동성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산업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를 설정했다. 한 차례 최고가격을 인상해 ℓ 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다 중동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린 상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이 부지 선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당초 계획된 전북 남원 부지가 아닌 서울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주를 찾았지만 국립의전원 부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국립의전원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역시 입지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 수련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서울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얘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복지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북도 내에서는 남원 유치를 위해 지난 8년간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학생 등록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이미 의료·교육 기관이 넘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국립의전원까지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전북의 의견이다.
남원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립 공공 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 예정지로 추진돼 왔다. 정부와 당시 여당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옛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남원시는 부지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가운데 약 55%를 확보한 상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남원 설립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영규 남원시 정책개발과장은 “국립의전원은 공공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 취지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 기존 최고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3%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생계형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최고가격제 취지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세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가격이 7월 첫째 주에 72달러, 둘째 주엔 75달러, 셋째 주 85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3일(현지시간)에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여파로 배럴당 약 101달러까지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같은 기간 배럴당 69달러에서 92달러까지 오르고,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66달러에서 97달러까지 올랐다. 다만 7월 평균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 WTI 77달러, 두바이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낮고 3월 전쟁 초기보다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8차 최고가격은 오는 25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고 보고, 변동성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산업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를 설정했다. 한 차례 최고가격을 인상해 ℓ 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다 중동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린 상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이 부지 선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당초 계획된 전북 남원 부지가 아닌 서울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주를 찾았지만 국립의전원 부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국립의전원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역시 입지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 수련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서울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얘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복지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북도 내에서는 남원 유치를 위해 지난 8년간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학생 등록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이미 의료·교육 기관이 넘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국립의전원까지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전북의 의견이다.
남원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립 공공 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 예정지로 추진돼 왔다. 정부와 당시 여당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옛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남원시는 부지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가운데 약 55%를 확보한 상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남원 설립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영규 남원시 정책개발과장은 “국립의전원은 공공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 취지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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