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서 3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명품레플리카쇼핑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30대)가 장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한 두부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취부기는 선박 블록 인양용 강철 고리를 선체에 고정하는 장비다.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도구를 쓰고 있다. 틱톡이 이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할 때 이용자가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 해 10월 음성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에 자리 잡은 세계유산들은 종묘와 비슷한 개발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규제와 같은 도구를 잘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개발이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57)은 24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종묘 주변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에서 추진되는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그는 “종묘는 한국의 첫 세계유산 중 하나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라며 “종묘를 보존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종묘를 “소중한 보석”에 비유한 그는 “이 보석이 앞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새로운 유산의 등재뿐 아니라 기존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와 위험유산 등재 여부를 함께 심의한다. 종묘는 이번 위원회의 보존상태 심의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세계유산의 경관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전임 종로구청장이 퇴임 직전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고시하자 국가유산청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아소모 센터장은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전문가와 시민 등 여러 당사자의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그 절차와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이라며 “국가유산청이 내놓는 결정과 조언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 개발로 세계유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종묘만의 일이 아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여러 건설사업이 유산영향평가 없이 진행되고, 새 국회의사당과 주차장이 역사적 도시경관을 훼손한 수리남의 ‘파라마리보 역사 지구’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다. 무력충돌뿐 아니라 도시 개발 역시 세계유산이 직면한 주요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한국 관련 현안인 일본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이 운영된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충실히 알리도록 촉구하는 결정문이 23일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해설·전시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한국 등 관련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해 모든 채굴 시기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이행 상황을 담은 보존상태 보고서는 2027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엘룬두 아소모 센터장은 위원회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21개 위원국의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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