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경찰서’ 추억 속으로…구로서, 새 청사 이전

대형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화제를 모았던 구로경찰서가 3년여간의 ‘셋방살이’를 마치고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서울 구로동 구로경찰서 신축 청사는 사무실 집기와 가구 등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구로서는 지난 20일부터 이사를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청 옆 낡은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청사를 지었다.
치안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부서가 가장 먼저 이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에 이전 안내를 한 덕에 민원 업무에 혼선은 없어 보였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방문한 A씨는 “새 건물이라 깔끔해서 좋다”며 “신도림역 앞에 있던 임시 청사보다 지하철역에서 멀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사 부서는 아직 이전하지 않아 일부 시민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규봉씨(65)는 이날 오전 인터넷 사기 피해를 고발하러 새 청사를 찾았다가 안내를 받고 임시 청사로 이동했다. 이씨는 “청사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신축 청사에서는 민원 접수만 가능하고 수사 관련 상세 상담은 임시 청사로 안내하고 있다”며 “이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로서는 청사 재건축으로 2022년 12월부터 꼬박 3년7개월간 신도림역 옆 테크노마트 5층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대형 쇼핑몰에 청사가 있으니 경찰도 시민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수사의 기밀과 보안이 생명인 경찰로서는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쇼핑몰이 영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테크노마트 내부 동선이 복잡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구로서 이전으로 주변 상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시 청사가 있는 테크노마트 입주업체 직원은 “경찰서 방문객이 많았는데, 손님이 줄어들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새 청사 인근 식당 직원은 “경찰서가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늘고 주변 치안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 의원을 (정무)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이든 무슨 개헌이든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국회의장까지 왜 이러나.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헌을 논의한다면 출발점은 분명하다. 대통령 권력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비아파트’에 초점을 둔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의 한 축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업형 임대 등 공급 주체 다양화”를 언급하면서다.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가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흐르면서 ‘임대차’는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차 공급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여러 요청이 꾸준히 들어왔기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자의 제안, 서울시의 건의가 이어지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맹그로브’ ‘홈즈’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서울에 약 1400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요 쟁점은 자금 조달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의 특성상 일정 기간 운영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관련 업계에선 최근 금리 상승 추세에선 장기·저리의 금융 공급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장은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해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13년간 운영해야 하는데 금리가 2.5%에서 5~7%로 오르면서 도산 위험에 놓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 가능성도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토론회에서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가진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왜 임대를 하겠는가”라며 “본질적 문제는 (서울에)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시가 최근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와 100가구 이상 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따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파트 100가구 이상을 운영할 경우엔 법인으로 등록해 2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 임차료 5%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주택 건설·매입비용 지원과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 여러 채를 갖고 투기 목적을 띤 예도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다루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맹그로브’ 운영사인 MGRV의 조강태 대표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세제·금융의 길을 내주면 당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 막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입지·공급량 등에서 민간임대 몫이 커지면 공공임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반 다세대·연립 등에 비해 임차료가 높은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간임대 정책을 담당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는 미개발·저이용 부지나 노후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부지 확보 문제는 지난해 말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투자자에게 임대료 등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의 설립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초기 개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지가·세금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부지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 이달 들어 한국부동산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위자료, 빠른이혼,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대전흥신소, 남동구변기막힘,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상간남소송, 오렌지뱅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검사출신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부천변기막힘, 벤츠 GLC 300 장기렌트, 소액결제, 수원법무법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빠른이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용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위자료, 인천흥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