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특별법에 “핵무기 목적 아니다” 명시…‘비확산’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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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0:2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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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 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 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198억달러(약 28조9060억원)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바람에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발전소가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첫 번째 대미 투자 사업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소 설비 용량 6.3GW(기가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가스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설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 동남부 지역이 유력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유휴부지가 많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미국 정부에서도 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최대 132GW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 수준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3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수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에너지 분야가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1호 사업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실익을 따져왔다. 사업 진행 속도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스발전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가스발전을 선정했다. 일본은 지난 2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9.2GW 규모의 오하이오주 가스발전과 텍사스 원유 수출시설 건설을 발표했다.
대미 투자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립해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이익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발전소 건설이 1호 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 플랜트 건설업체에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총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처를 논의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25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산업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총 25건의 세계유산이 새롭게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21년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이 세계유산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밝혔다.
고대 한반도와의 교류 흔적이 남은 일본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 수도’, 도자 문화로 잘 알려진 중국의 ‘징더전 수공예 도자 산업 유적’ 등이 새롭게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발굴 조사·연구한 몽골의 ‘흉노 지배층 무덤군’, 그리스 신화 속 고대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산 광역 지역’도 세계유산이 됐다.
한국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400여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인 ‘한국의 갯벌’에 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을 추가해 2단계 확대 등재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 가운데 기존 유산의 범위를 넓히는 ‘중대한 경계 변경’은 처음이다.
올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목록에는 누적으로 1273건이 등재됐다. 아프리카의 코모로, 상투메 프린시페, 남수단이 첫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총 173개국이 세계유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무력 충돌, 개발 압력은 세계유산에도 영향을 줬다. 레바논의 ‘아멜산 성채들’, 팔레스타인의 ‘세바스티아’, 남수단의 ‘보마-바딩길로 이동 경관’은 긴급 절차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다. 레바논의 ‘티레’, 우크라이나의 ‘케르소네소스 타우리카 고대 도시와 코라’, 수리남의 ‘파라마리보 역사도심’이 위험유산으로 분류됐다. 이번 결정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총 58건이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며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복합유산은 두 기구의 평가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을 보유했다. 내년에는 조선의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에 도전한다. 수도성곽에는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이 포함된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벡스코 전시장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을 다녀간 누적 관람객이 총 10만6820명이라고 밝혔다. 25∼26일 주말에는 약 4만명이 다녀갔고 27일에는 1만3395명이 전시를 관람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 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 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198억달러(약 28조9060억원)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바람에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발전소가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첫 번째 대미 투자 사업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소 설비 용량 6.3GW(기가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가스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설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 동남부 지역이 유력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유휴부지가 많은 텍사스주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미국 정부에서도 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미국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최대 132GW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 수준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30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수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에너지 분야가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1호 사업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실익을 따져왔다. 사업 진행 속도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스발전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가스발전을 선정했다. 일본은 지난 2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9.2GW 규모의 오하이오주 가스발전과 텍사스 원유 수출시설 건설을 발표했다.
대미 투자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립해 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고,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이익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발전소 건설이 1호 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 플랜트 건설업체에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총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처를 논의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25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산업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총 25건의 세계유산이 새롭게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21년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이 세계유산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밝혔다.
고대 한반도와의 교류 흔적이 남은 일본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 수도’, 도자 문화로 잘 알려진 중국의 ‘징더전 수공예 도자 산업 유적’ 등이 새롭게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발굴 조사·연구한 몽골의 ‘흉노 지배층 무덤군’, 그리스 신화 속 고대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산 광역 지역’도 세계유산이 됐다.
한국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2400여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인 ‘한국의 갯벌’에 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을 추가해 2단계 확대 등재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 가운데 기존 유산의 범위를 넓히는 ‘중대한 경계 변경’은 처음이다.
올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목록에는 누적으로 1273건이 등재됐다. 아프리카의 코모로, 상투메 프린시페, 남수단이 첫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총 173개국이 세계유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무력 충돌, 개발 압력은 세계유산에도 영향을 줬다. 레바논의 ‘아멜산 성채들’, 팔레스타인의 ‘세바스티아’, 남수단의 ‘보마-바딩길로 이동 경관’은 긴급 절차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다. 레바논의 ‘티레’, 우크라이나의 ‘케르소네소스 타우리카 고대 도시와 코라’, 수리남의 ‘파라마리보 역사도심’이 위험유산으로 분류됐다. 이번 결정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총 58건이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며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복합유산은 두 기구의 평가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을 보유했다. 내년에는 조선의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에 도전한다. 수도성곽에는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이 포함된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벡스코 전시장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을 다녀간 누적 관람객이 총 10만6820명이라고 밝혔다. 25∼26일 주말에는 약 4만명이 다녀갔고 27일에는 1만3395명이 전시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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