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삼별초 유적 ‘남해 대장군지’ 경남도 기념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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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11:05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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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려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인 ‘남해 대장군지’를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남해 서면 서호마을에 있는 남해 대장군지는 고려 후기 대몽항쟁을 한 삼별초 관련 유적으로 전해지는 곳으로, 고려 시대 역사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별초의 거점인 진도 용장성과 유사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5단 계단식 구조의 땅 위에 고려 중기에 조성된 건물지를 확장해 대규모 축대와 배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 13세기 대몽항쟁기의 건물군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남해 대장군지가 고려 삼별초의 이동과 항쟁, 남해안 일대의 군사·해양 활동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크다.
경남도는 그동안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검토를 통해 남해 대장군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 지정 필요성 등을 확인해 왔다. 이번 지정 예고는 해당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향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정 예고 기간은 예고일로부터 30일간이다. 경남도는 예고 기간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는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지속해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엔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재산분할액 역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십 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며 “최태원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로 하면 SK 주가가 16만원이고, 후자로 할 경우 80만원으로 훌쩍 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 후보(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기호순) 중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7%는 정 의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2.0%를 얻으며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 의원이 앞섰다. 특히 민주당의 세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는 40%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김 전 총리가 40%대 지지를 얻으며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의원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 14.2%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도 정 의원 35.0%, 김 의원 32.9%, 송 의원 13.3%이었다.
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송 의원이 2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4.2%, 고 의원이 12.8%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7.8%, 김 전 의원은 5.5%였다. 5자 대결 선호도 투표에서 3위였던 송 의원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을, 2위였던 김 의원의 지지층에선 69.4%가 송 의원을 2순위로 지목했다. 정 의원 지지층에선 23.2%가 고 의원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그가 얻은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합산해 당일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당대표 후보는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된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35%·권리당원 35%·국민여론조사 30%,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으로 진행된다.
남해 서면 서호마을에 있는 남해 대장군지는 고려 후기 대몽항쟁을 한 삼별초 관련 유적으로 전해지는 곳으로, 고려 시대 역사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별초의 거점인 진도 용장성과 유사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5단 계단식 구조의 땅 위에 고려 중기에 조성된 건물지를 확장해 대규모 축대와 배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 13세기 대몽항쟁기의 건물군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남해 대장군지가 고려 삼별초의 이동과 항쟁, 남해안 일대의 군사·해양 활동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크다.
경남도는 그동안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검토를 통해 남해 대장군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 지정 필요성 등을 확인해 왔다. 이번 지정 예고는 해당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향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정 예고 기간은 예고일로부터 30일간이다. 경남도는 예고 기간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는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지속해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엔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재산분할액 역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십 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며 “최태원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로 하면 SK 주가가 16만원이고, 후자로 할 경우 80만원으로 훌쩍 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 후보(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기호순) 중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7%는 정 의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2.0%를 얻으며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 의원이 앞섰다. 특히 민주당의 세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는 40%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김 전 총리가 40%대 지지를 얻으며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의원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 14.2%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도 정 의원 35.0%, 김 의원 32.9%, 송 의원 13.3%이었다.
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송 의원이 2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4.2%, 고 의원이 12.8%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7.8%, 김 전 의원은 5.5%였다. 5자 대결 선호도 투표에서 3위였던 송 의원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을, 2위였던 김 의원의 지지층에선 69.4%가 송 의원을 2순위로 지목했다. 정 의원 지지층에선 23.2%가 고 의원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그가 얻은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합산해 당일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당대표 후보는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된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35%·권리당원 35%·국민여론조사 30%,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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