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유출한 특허 관련 기밀로 100만달러 수수’ 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빠른이혼 특허 관련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유출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기업(NPE) A사 대표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A사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NPE에 특허 관련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배임수재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설립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앞서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하고 당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파를 정리하고 당을 6·3 지방선거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 대해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고 했지만 그는 최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 지역구가 수도권(서울 마포갑)이고 1972년생으로 젊다며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청년들에 어필할 수 있는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중도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지난달 15일 윤어게인을 주장해온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씨가 자신을 “마포갑 신입당원”이라고 소개하자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은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사전 투표를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한다. 10년 동안 채용 비리가 800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한다는 게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이었다. 2023년 11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영입된 조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이끈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을 맡아 친한동훈계와 대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이던 2025년 3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40·50대와 소통하겠다며 신설한 ‘맘(mom) 편한 특위’ 위원장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친윤 성향의 김민전 의원을 임명했다. 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균태 전 경희대 총장, 신동욱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원장은 이번 주 내 최대한 발표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복수의 인물을 갖고 고민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하며 이슈 주도에 나서고 있지만 내홍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 지지율이 20% 초반대에 머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장 대표에 대한 비토론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장 대표가 마주한 당 밖의 정치적 환경 역시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고리로 연대 분위기가 형성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나 선거 공조를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장 대표가 이때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당내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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