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5월9일 못 박고 ‘6개월’ 말미 줬다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계약 완료한 조정지역 거래에는 잔금·등기 기간 3~6개월 허용“부동산 불패신화 있어…버티면 풀린다는 기대 원천 봉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용산은 8월9일까지 잔금 치르면 양도세 혜택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띵동 센터에는 ‘먼저 떠난 이들에게 전해지는 우체통’이 비치되어 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상담이나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의 사진과 자료를 보며 숨을 고르기도 하고, 추모의 마음을 언제든 전할 수 있게 편지를 쓰며 안부를 나누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찾아오는 공간에 누군가를 추모할 수 있는 우체통을 비치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우체통은 성소수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띵동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추모’였다. 2003년 청소년 성소수자 ‘육우당’의 죽음이 추모로만 남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됐다. 띵동 전화번호 뒷자리 ‘1224’는 센터 오픈 당시 세상을 먼저 떠난 이의 기일을 상징하는 숫자다. 띵동 활동은 곧 차별과 혐오로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는 활동과도 연결돼 있다.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안건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상정 결정을 내렸다. 여섯 번째 상정이었지만 같은 결과가 반복됐고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도 무시됐다.
1년8개월째 법인 설립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인권위는 변희수 하사의 추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유가족을 모욕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법인 설립 자체를 방해해 왔을 뿐이다. 변 하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던 과거의 인권위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변희수재단은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로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또 다른 트랜스젠더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출발한 단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법인 설립’에 가로막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권위 앞에서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와 함께 안창호 위원장 퇴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아직도 온전한 추모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어느 날, 변희수재단은 트랜스젠더가 편히 찾아 올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그 일부를 변희수 하사를 비롯해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기억하는 사진과 기록으로 채울 예정이다. 추모가 과거의 슬픈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공간을 찾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2월이 되면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목회 활동을 했던 임보라 목사 3주기 추모예배가 2월3일 마석모란공원에서,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행사가 2월27일 기일 즈음에 서울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의 마음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게,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씨앗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목소리를 내려 한다. 이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가 아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과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플라톤의 <국가>에서 글라우콘은 ‘정의’를 인간이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체결한 상호 불가침의 합의로 설명한다. 정의는 그 자체로 선택되는 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며, 법은 이러한 합의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 정의관은 홉스, 로크, 루소를 거쳐 우리가 아는 사회계약론으로 이어진다.
사회계약은 정의를 정치 질서의 조건으로 이해하며, 인간 삶의 목적은 정의의 외부에 둔다. 이 점에서 사회계약론은 정의를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전제로 이해하는 이론적 전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도 최선의 정의가 추구되는 것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인간은 참해 이전에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우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뒤집어 의무를 행할 때 사회계약에 따른 모종의 정의를 경험하는가. 즉 계약론적 정의는 사회적 효능감이 적실한가. 둘째,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간의 조건은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내리는 것이 맞을 수 있다. 다만 부분의 합이 곧 전체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집단지성의 발전적 동력을 믿는다면 반성적 사고와 사회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주지하듯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 간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갈등은 더욱 첨예해진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법적 분쟁은 늘어나지만, 사회적 정의가 그만큼 더 잘 구현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과연 법이 더 정교해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보자.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모두가 자신이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본 작금이다. 실제로 2024년 모 은행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대거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반면 해고되지 않은 이는 자신마저 대체할지 모르는 인공지능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업무와 인공지능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까지 온 진상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를 맡게 됐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사안은 다른 직종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확장되는 중이다.
요컨대 계약론적 정의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권리·의무 관계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모종의 한계를 노정한다.
또한 복잡해진 사회와 기술의 발전은 계약론적 정의관이 전제해 온 인간상과 법의 기능에 질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 신용평가, 복지 결정, 형사 사법 보조 판단은 계약 위반이나 명시적 권리 침해 없이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의 경로가 제도적, 관행적으로 닫혀버렸는가에 있다. 그러나 계약론적 정의는 주로 사후적 책임 귀속과 침해 판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형성 자체를 문제의 중심에 두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복잡해진 사회 제도와 네트워크, 발전한 기술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책임의 귀속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가로의 전환이다. 사회적 정의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침해를 교정하는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의는 이제 인간의 삶의 가능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성찰하는 시대적 과제로 이해돼야 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헌법 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결국 이러한 ‘정의’의 토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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