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역사와 현실]‘폭격’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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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14:16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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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미 공군 제18전폭전단 제39폭격대대 소속 F-51 2대가 ‘근접지원작전’ 과정에서 피란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근접지원작전이란 미 공군이 하늘에서 지상군에게 직접 화력을 지원하는 작전을 일컬었다. 이날 작전보고서에는 “흰 깃발을 흔들고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날의 폭격은 실수가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사건이었다. 그 유명한 노근리 사건도, 포항을 포함해 경상남북도에서 벌어진 다른 폭격 사건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나아가 남북한 전역에서 펼쳐진 모든 폭격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구조적’ 사건이었다.
역사학자 김태우는 <폭격>에서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폭격이 구조적으로 무차별적인 민간인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북한 지역의 군사목표만을 타격하는 정밀폭격 작전이든, 근접지원작전을 포함한 남한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이든, 중공군 참전 이후의 초토화작전이든 마찬가지였다. 정밀폭격은 전혀 정밀하지 못했고, 전술항공작전은 민간인을 구분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며, 초토화작전은 도시와 읍내 자체의 파괴를 목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 수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의 문제가 아니었다. ‘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기계처럼 어떻게든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조종사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전쟁에 참여한 이상, 이기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에서 AI가 가공할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모든 출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표적을 식별하고 작전계획을 추천하면, 승인과 동시에 다량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정밀하게 계산된 목표로 정밀하게 타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두 실수이거나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는 말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70년 전 우리가 겪은 전쟁과 현격한 시차와 현격한 기술적 격차가 있지만 전쟁의 본질이 ‘승리를 위한 살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기 정밀폭격에서 중요한 건 ‘정밀’이 아니라 ‘폭격’이었다. 지금도 중요한 건 ‘타격’과 ‘전쟁’ 그 자체이다.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트럼프 정부의 파병 요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미 공군 폭격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러한 폭격을 아주 간접적일지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1950년 8월27일 용한리 해변에서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김규섭(7), 김두출(37), 황필란(28), 김귀복(1), 최기윤(2) 등이었다. 2026년 2월28일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은 마리암 바자라크, 레자 하바시안, 헬마 가사미 등이었다. 이름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요청을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참석하고 싶지만 전쟁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중국 측에) 한 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 “조금 연기될 수 있지만 크게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1년간의 관세 휴전’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연기 요청은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기로에 놓인 가운데 최고 군통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준비를 위한 회담을 진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지휘를 위해 워싱턴 DC에 남기를 원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며 “이런 시점에 외국에 나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대이란 관계가 정상회담 연기의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정상회담이 연기된다면 물류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군대를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협조를 요청한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연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요청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양측이 논의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방중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잘못된 보도에 관해 이미 해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미·중 양측이 정상회담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연기를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측이 ‘이란 문제’로 극한 대립한다는 인상을 피하면서 회담 연기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었다.
중국 역시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내심 반긴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에 대한 신뢰나 기대치가 처음부터 높지 않았던 데다 자국의 우방국과 전쟁을 벌인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트럼프의 협박은 쉽게 통하지 않고, 중·미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나쁠 것 없다’는 제목의 17일자 사설에서 “미·이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광인(狂人)’을 성대하게 맞이할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더 큰 전략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측은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촉박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말 방중을 제안했다며, 정상회담 연기가 대만 이슈를 포함한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더 많은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에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업자를 연결해 준 사람은 이들의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이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확인된 사무관 3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2024년 광주시종합건설본부 팀장 직책을 맡았던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2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무관은 2024년 4월 건설본부 본부장(부이사관) B씨의 퇴직을 앞두고 동료 사무관 C씨에게 골프를 제안했다. 당시 골프 모임에는 A씨와 본부장 B씨, C씨, 민간 업체 대표 D씨가 참석했다. D씨는 2023년 A씨가 팀장인 부서가 발주한 공사 2건을 1억6500만원에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였다.
이들은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4명의 골프 비용은 84만1000원, 식사 비용은 8만8000원이 들었다. 전액 D씨가 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퇴직한 B씨, D씨와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62만4000원은 또다시 D씨가 계산했다.
C씨도 D씨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팀장인 부서는 2024년 D씨 업체가 수주한 5000만원짜리 하도급 공사를 승인했다. C씨는 10월에도 또 다른 사무관 E씨와 함께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E씨도 같은 해 7월 B씨, D씨 등과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71만5000원과 식사 비용 7만7000원은 모두 D씨가 냈다. D씨의 업체는 2023년 E씨가 팀장인 부서에 관급자재 3670만원을 납품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49만원, C씨는 50만원, E씨는 49만원의 골프 비용을 D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접대 골프를 받으면서 골프장에서 모두 가명을 썼다.
이들이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B씨의 주선이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무관들이 모두 골프 접대 사실을 인정해 징계가 확정됐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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